[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농어민단체 비대위 구성
25일 예정 공청회 철회 촉구
4월 서울서 총궐기 천명

농어업 시장개방을 전제로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저지를 위해 농어민단체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본격적인 단체행동에 나섰다. 오는 25일로 예정돼 있는 ‘CPTPP 공청회’ 등 가입절차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4월 4일 서울 여의도에서 ‘CPTPP 저지 한국 농어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농어민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을 심판하겠다고 경고했다.

‘CPTPP저지한국농어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CPTPP저지 비대위)’는 3월 18일 청와대 분수광장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CPTPP 저지 한국 농어민 긴급 기자회견’을 연이어 개최했다.

이날 CPTPP저지 비대위는 결의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57개국과 우후죽순으로 체결된 개별 FTA도 모자라, 농어업 강대국이 다수 참여하는 초대형 메가 FTA인 CPTPP 가입을 위해 또다시 농어업·농어촌 그리고 농어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정부는 CPTPP 협정과 관련한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은 채 가입에 속도를 내고 있고, 농어업 분야의 예상 피해와 국민들이 감내해야 할 식품 불안전성에 대해선 언급조차 없다”고 규탄했다. 그야말로 졸속적이고 ‘깜깜이 절차’만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덧붙여 CPTPP저지 비대위는 “11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는 CPTPP 가입 시 후발주자인 우리나라는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농산물 추가개방이 불가피하다”며 “여기에 후쿠시마산 원전 핵폐기물 농축수산물이 아무런 규제 없이 수입돼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도한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CPTPP 가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와 여당에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학구 회장은 “정부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핑계로, 피해산업에 대한 영향평가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260만 농어민을 사지로 내모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CPTPP저지 비대위는 오는 4월 4일 여의도에서 대규모 투쟁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정부와 여당에 경고한다. 만약 이대로 CPTPP 가입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260만 농어민은 다가오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그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CPTPP저지 비대위에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4-H본부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등 농업계와 수산업계를 대표하는 농어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