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수업시간·급식운영 조정 등
학교에 탄력적 선택 맡겨
농산물 공급 축소 우려 고조
일부 친환경 인증 포기까지

2년 넘게 농가피해 계속되는데
정부는 꾸러미 등 단기책 그쳐

3월 초, 한창 생기가 돌아야 할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생산 현장에 불안한 기운이 맴돌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다시 새 학기가 시작됐지만 이번에도 정부가 학교급식 축소 및 중단에 대비한 친환경농산물 수급 안정 방안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들은 정부에 시급한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관련기사 9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20만명을 넘어서는 가운데, 이달 초 각 급 학교가 새 학기를 시작했다. 정부는 당초 전면 등교를 결정했으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자 큰 틀에서는 정상등교를 유지하되, 11일까지 2주간을 ‘새 학기 적응 주간’으로 정하고, 수업시간 단축이나 밀집도 조정, 원격수업 등을 학교에서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했다. 급식도 정상 급식, 간편식 등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에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계약 재배 농가 사이에는 학교급식 축소 운영이나 중단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경기도의 경우 새 학기 적응 주간인 3월 첫째 주에는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발주량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대비 67% 수준에 불과했고, 둘째 주에는 그보다 조금 높은 75%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전체 친환경농산물 소비에서 학교급식이 40% 비중을 차지하는데, 2020년부터 이어지는 학교급식 중단과 축소에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홍안나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책실장은 “학교급식 발주가 80%까지는 올라와야 그나마 수급을 유지할 수 있다”며 “하지만 대규모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상황이 이어지면서 오히려 학교급식 공급량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지 농가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냉이와 같이 생산 및 출하시기가 한시적인 품목 농가의 경우 학교급식 중단·축소 여파로 납품 시기를 놓치게 되면 경영 자체에 큰 충격을 받게 된다. 이는 친환경인증 포기로 이어지고 있다. 홍안나 실장은 “예를 들어 냉이 농가는 급식용 발주 기간이 3월과 4월로, 그 중에서도 3월에 납품량의 80%를 배정 받는데, 이 시기에 발주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대로 한 해 급식 납품이 끝나게 된다”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학교급식의 불안정한 운영 속에 많은 농가들이 친환경인증을 포기해 경기도 학교급식에 참여하던 냉이 농가의 경우 9명에서 올해는 2농가로 크게 줄었다”고 안타까운 농가 사정을 전했다.

2020년 코로나19 첫 발생 이후 학교급식 중단 상황이 빈번해 지고, 현 학교급식 시스템 상 그 피해가 농가와 농산물 공급업체에 고스란히 전가되자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단체에선 △수급안정을 위한 비상대응 시스템 구축(급식 대응 매뉴얼 수립) △대체 유통망 확보 등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정부는 그러나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꾸러미 공급 및 공동구매 사업 등 단기 대책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비상 상황에 대비한 수급안정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최근에도 성명서를 통해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친환경농업협회는 “등교변경은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방침이지만, 학교급식 중단과 취소로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농가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학교급식 중단 시 농가와 농산물 공급업체가 피해를 떠안는 불공정한 관행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 요구에 정부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세워진 학교급식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피해 대책 마련과 함께 비상상황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수급안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아울러 친환경식재료 꾸러미 가정 공급 등 다양한 유통경로 확보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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