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농민 입장 대변은커녕
등에 비수꼽아” 성토
농식품부 설명회 무산시켜

농어민 공동행동 구성
청와대 앞서 기자회견
가입 절차 중단 등 촉구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농어민단체가 공동행동에 나서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CPTPP 가입을 공식화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12일 오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품목별 단체를 대상으로 예정됐던 CPTPP 설명회도 농어민단체의 항의에 부딪혀 열지 못했다.

이날 농어민단체들은 aT센터에 마련된 설명회장 앞에서 농식품부를 성토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박흥식 농민의길 상임대표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설명회 당시에도 자료는 비공개로 하는 등 요식행위만 거치고 농민들과 소통하고 합의했다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고 지적하며 “그래도 농식품부는 농민의 입장을 대변해 줘야 하는데, 농민 등에 비수를 꽂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도 “농식품부는 오늘 설명회에 농어민단체장이 아니라 실무자들을 불렀다고 하는데, 정작 우유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낙농육우협회는 빠지고 수입을 주로 하는 유업체 관계자 등 기업관계자들이 참석했다”면서 “대충 요식행위를 거치면 넘어갈 걸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다.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은 “중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정부는 농수산품 개방 비율을 낮춰 일정부분 시장을 보호했다고 주장해왔지만, CPTPP에 중국이 가입하는 순간 96% 이상 개방된다”면서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사실 조차 설명하지 않고 있다. 더 이상의 개방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만 농식품부 국제협력국장은 “CPTPP가 우리 경제에 전략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부총리 발언은 4월에 CPTPP를 가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4월 가입을 목표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날 농식품부의 CPTPP 설명회를 무산시킨 농어민단체들(농민의길,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한국임업인총연합회)은 ‘CPTPP 가입 중단을 위한 농어민 공동행동(가칭)’을 구성하고, 청와대 앞 분수광장으로 자리를 옮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CPTPP 가입 절차 중단 △사회적 합의체 구성을 통한 논의 △농어업의 지속가능을 높이는 특단의 대책마련 등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CPTTP가 우리나라 농어업과 임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말살 수준으로, CPTPP 농산물 자유화율은 96.1%에 달한다. 이는 각 나라와 FTA를 체결하면서도 마지막까지 지켜왔던 민감품목의 관세철폐를 의미한다”면서 “어업 또한 마찬가지다. CPTPP는 수산물에 대한 관세를 100% 철폐했고, 수산보조금 철폐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관련기사 2면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