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전체 예산대비 2.8% 수준에 불과한 농업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시장개방에만 열을 올리고, 정작 보호·육성해야 할 농업분야의 예산은 축소하는 등 정부의 농업·농촌 홀대가 극에 달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농업계는 예산증액이 무산될 경우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책임을 묻겠다며 정부와 국회에 경고장을 날렸다.

60만 농업인이 소속된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 상임대표 이학구)는 지난 10일 국회 앞에서 ‘2022년도 농식품 핵심 정책사업 예산 증액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증액한 농업예산안(▶본보 11월 9일자 3면 참조)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종협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가 전체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중이 2년 연속 3%를 넘지 못한 데 이어, 역대 최저 수준인 2.8%에 불과해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후위기와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 농업이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으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재정당국은 매번 생색내기식 예산편성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익형직불제와 함께 농정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등 3대 먹거리 지원사업의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을 두고, 농업계를 넘어 국민적 요구를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한종협은 “3대 먹거리 지원사업은 국산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기반 확충과 더불어 취약계층의 먹거리 접근성을 높여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농업부문의 사회적 기능을 높이는 데도 보탬이 되고 있는 만큼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복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촌 인력난 해소와 농산물 수급 안정, 기후변화 대응 등 각종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 △농촌고용인력지원 △농산물 생산유통조절지원 △농기계임대 △농촌용수개발 △배수개선 △수리시설유지관리 사업에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학구 한종협 상임대표는 “최근 국회 농해수위는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3종 사업을 비롯한 주요 농식품 정책사업 예산 증액에 합의했으나, 예결위 차원의 논의가 남아있는 만큼 아직 안심할 수 없다”면서 “한종협은 농해수위에서 합의한 농업예산안이 반드시 확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며, 만약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내년에 있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그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3대 먹거리 지원사업 예산을 모두 반영하는 등 2022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을 8710억원 증액시켰고,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