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국회 내년 예산안 심사 맞춰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농산물 생산유통 조절 지원
농촌 고용인력 지원 등 주문

국회가 지난 1일부터 2022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회장 이학구)는 대한민국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농식품 핵심 정책사업 10대 예산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한농연은 기후환경 변화, 감염병 확산, 통상환경 변화 등이 초래한 위협 속에서 농업의 생산·유통·소비의 불안정성 해소를 위해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 △임산부 친환경산물 지원 시범사업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 △농촌 고용인력 지원 △농산물 생산유통 조절 지원 △농기계 임대 △농촌용수 개발 △배수 개선 △수리시설 유지관리 등을 농식품 핵심 정책사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재부가 예산을 전액 삭감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216억6000만원)’과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156억7200만원)’, ‘임산부 친환경산물 지원 시범사업(196억2000만원)’ 등 농식품부의 먹거리 관련 3개 사업의 예산 증액을 강조했다. 이들 사업은 모두 취약계층 지원과 함께 국산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기반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예산증액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또한 담보력이 부족한 농림수산업자의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고, 농업분야 투자 확대를 위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 예산 2000억원의 증액을 요청했다. 현재 정부안에 반영된 예산 500억원이 출연되면 기금운용배수는 17.9배로, 적정운용배수(12.5배)를 크게 초과하게 된다. 이 경우 보증여력 감소에 따른 기금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신규보증 및 갱신보증 규모 축소가 불가피해 농어업인 대출 여력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한농연 주요 정책과제 사업수행과 청·장년 귀농인 우대보증 도입 등 제도개선에 따른 보증수요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해 최소 2000억원(기금운용배수 14.8배)의 예산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농촌의 심각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농촌 고용인력 지원’ 사업 예산 증액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농촌지역 인력공급 지원을 위해 150개소의 농촌인력중개센터가 운영 예정인데, 개소당 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다. 특히 도시형중개센터는 농협 등 민간에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사업비 약 40억원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농산물 생산유통 조절 지원 246억2700만원 △농기계 임대 35억원 △농촌용수 개발 45억원 △배수 개선 248억6000만원 △수리시설 유지관리 482억원 등의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이학구 한농연 회장은 “2022년도 국가 전체예산안 대비 농업예산안 비중이 2.8%에 불과해 농촌 현장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며 “한농연은 각종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 대한민국 농식품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핵심 정책사업을 발굴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 확보 작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