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8대 핵심기조·28개 세부과제로
공익적 가치 반영 헌법 개정
농업예산 4% 이상 확보 등 주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 소속단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4-H본부,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난 22일 8대 핵심기조와 28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농정공약 요구사항을 확정·발표했다.

한종협은 농민단체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 위원단을 통해 ‘일 맛 나는 농업, 살 맛 나는 농촌’이란 주제 하에 △농업·농촌 가치·중요성에 걸맞은 정치적 위상 확립 △기후변화·탄소중립 시대 농업부문 책임·역할 강화 △통상환경 변화 적극 대응을 통한 먹거리 주권 확립 △농업인 직업 만족도 제고를 위한 경영 안전망 확충 △농업 인력 정책 재구성을 통한 청년실업 문제 해소 △농촌 활력 제고로 도시 과밀화·지방소멸 위기 해소 △농업 생산·유통 효율화를 위한 정책·추진체계 개편 △보편적 먹거리 복지 실현을 위한 농식품 정책 재구성을 8대 핵심 기조로 선정하고, 28개 요구사항을 공식 제안했다.

요구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반영을 위한 헌법 개정과 국가 전체예산 대비 농업예산 4% 이상 확보 등 농업·농촌의 위상 확립이 첫 번째로 언급됐고, CPTPP 가입 철회 및 FTA 피해지원 강화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한 먹거리 주권 확립이 강조됐다.

또한 한종협은 신규 농업인 유입·육성 지원 내실화와 가업승계 촉진을 위한 세제혜택 확대 등을 통해 농촌 인력난 해소 및 청년실업 문제 해소를 제안했으며, 농촌 활력 제고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농촌 공간계획 수립과 디지털 기반 확충 등 신선한 정책제안으로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외에도 군 급식 조달체계와 관련, 국산 농산물의 학교·공공급식 우선 사용을 대선 공약으로 요구했으며, 최근 기후위기 속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직불예산 확충 등 다양한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학구 한종협 상임대표는 “기후환경 및 온실가스 배출 규제 심화와 인구구조 및 통상환경의 변화, 코로나 팬데믹 일상화 등이 초래한 농업의 생산·유통·소비의 불안정성 극복과 함께, 청년 실업난과 도시 과밀화, 양극화 심화 등 각종 사회문제 해결책을 농업·농촌에서 찾고자 했다”면서 “한종협은 농정 현안을 비롯한 각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방관자가 아닌 참여자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실천과 행동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농촌을 만드는데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