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이기노 기자] 

지난 20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소관기관 대상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이번 종합국감에선 농지의 불법투기 문제 외에도, 최근 수확기 산지 쌀값 하락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선제적 시장격리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한 농촌일손 부족과 관련해 지지부진한 밭농업 기계화에 대한 지적과 함께, 지방이양사업 분류에 따른 우려가 제기됐고, 군급식 조달체계 개편 등 최근 농업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감인 만큼,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예산 감소 등 농업홀대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고, 김현수 장관은 쌀값 안정과 공익직불제 도입 등의 성과를 언급하며 맞서기도 했다.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종합국감을 정리했다.
 

“산지서는 쌀가격 하락 시작
11월 중순되면 늦어져” 경고 
양곡관리법 개정 목소리도

▲쌀 선제적 시장격리=이번 종합국감의 최대 이슈 중 하나는 수확기 벼값 안정을 위한 시장격리 대책이 꼽힌다. 특히 서삼석·이개호·어기구·위성곤·윤재갑·이원택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선제적 시장격리의 필요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 은 “현재 24만여톤의 생산 과잉이 추정되고 있는데, 최근 몇 년간 작황이 안 좋다보니 생산 과잉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 있는 것 같다”며 “쌀값 안정은 시장에 대한 시그널이 굉장히 중요하다. 정부가 시장에 대한 시그널을 분명하게 준다는 의미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선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면 쌀자동시장격리를 해야 하는데, 통계청 조사결과 초과 생산량이 5.7~6.7%로 나왔다. 이미 발동요건이 충족된 거 아니냐”면서 “적기에 시장격리를 안하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막는다. 당장 선제적으로 시장격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시장격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 개정을 제안했다. 서 의원은 “양곡관리법상 시장격리요건이 충족됐을 뿐만 아니라 정부 비축미 중 국산쌀 재고현황을 보면 9월말 기준 15만톤으로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했다”며 “농식품부는 선제적 시장격리 계획을 발표해야 하며, 시장격리조치 의무화를 위해 양곡관리법 제16조4항을 개정, ‘매입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매입 해야 한다’로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재갑 의원(해남·완도·진도)은 “전국 쌀 생산량의 2.9%, 전남 쌀생산량의 13.6%를 생산하는 해남의 경우 지난해 40kg 조곡이 6만8000~7만원선에 거래됐는데 올해는 10월 현재 6만3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 벌써 산지에서는 쌀가격이 폭락하고 있다”면서 “11월 중순 수급상황을 보고 판단하면 사후약방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김현수 장관은 전망치와 실수확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다. 김 장관은 “9.15 작황을 보면 평년작 수준이고, 가을철 이상기상으로 11월 15일 발표되는 확정생산량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그간 전망치와 실수확량이 차이를 보인 경우가 많았다. 시장격리 등 정부의 조치는 필요성이 확인이 돼야 하고, 작황과 수급상황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윤 의원은 “작년의 경우 9.15 작황과 최종 생산량 오차가 3.3% 정도였다. 그런데 올해 9.1% 증산됐다고 하니, 발표한 오차를 감안하더라도 시장격리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여진다”며 선제적 시장격리를 거듭 당부했다.
 

농촌인력난 근본해결 위해
밭농업 기계화 시급한데
밭기반사업 지방이양 걱정

▲밭농업 기계화=코로나19로 인한 농촌일손 부족 문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고, 특히 밭농업 기계화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밭기반정비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된 것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이만희 국민의힘(경북 영천·청도) 의원은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농촌인력 문제를 절실하게 느꼈고, 가혹한 노동으로부터 농민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라도 밭농업 기계화가 중요한데 책임있는 기관들이 아무도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실제 농촌진흥청 연구예산 중 밭농업 기계화 비중은 1%에도 못 미치고 있고, 농어촌공사는 밭기반 정비사업에 굉장히 소극적이고, 농협의 농작업대행사업에 있어서도 밭농업 대행은 3.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선 밭농업기계화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밭기반정비가 중요한데, 올해부터 관련 예산이 지방으로 이관돼 시장군수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하게 돼 있다”며 “지방에 맡겨 놓으면 밭농업 기계화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가 다시 예산을 가져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현수 장관은 “올해 겪은 인력부족, 고임금 문제를 면밀히 분석을 해보면 특정지역의 마늘·양파와 과수 작목에 집중이 됐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기계화 외에는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며 “기계화가 안되는 원인에 대해 따져보고, 시범사업을 통해 기계화 모델을 정립해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김 장관은 “그러려면 밭의 규모화, 집단화 여건을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한데, 전체 밭 70ha 중 진흥지역은 10만ha 정도로 밭 기반정비가 가능한 지역을 우선순위로 추진해보겠다”고 답하고, “지방이양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취임 초 약속 외면
농업예산 비중 갈수록 축소 
임기내내 농업 무시·소외 질타

▲농업 홀대=대선정국으로 접어들면서 농해수위 국감에선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농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만희 국민의힘(경북 영천·청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했지만, 약속과 달리 국가의 주요 정책과 예산에서 농업은 철저히 소외되고. 무시됐다”면서 “현실을 무시한 탈원전 정책으로 농지와 산지는 태양광과 풍력에 훼손되고, 지역사회 갈등은 유례없이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문표 국민의힘(충남 홍성·예산) 의원도 “대통령께서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 약속했지만, 현실을 보면 농업·농촌의 인구는 줄고, 농지는 축소되고, 농가 부채는 늘어나고, 농사비용은 증가하고, 식량자급률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며 “특히 안타까운 건 농업예산이 늘지 않고 축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타 부처 예산은 다 증가하고 있는데 농업예산 비중만 줄고 있다. 예산 없는 정책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김현수 장관은 “대통령께서 농업을 직접 챙기고 계셨고, 그 결과로 쌀값 안정과 공익직불제 도입 등 성과가 있었다”면서 “농업 예산이 전체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꼭 필요한 예산은 반영됐다”고 답했다.
 

“수입농산물 조달 우려…국방부발 시장개방이냐”

수입산 비중 10%만 돼도 
국내 농업피해 5100억원 달해
군급식 조달체계 개선 ‘질타’
 

농·축·수협과의 수의계약 단계적 축소 후 2025년부터 경쟁입찰 도입이 확정된 군 급식 조달체계에 대한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전남 해남·완도·진도) 의원은 “군 급식에 들어가는 식재료는 연간 1조6000억원 정도 규모로, 이중 농축산물이 약 6000억원에 달한다. 지난 5년간 군급식에 들어가는 수입 농산물은 바나나 정도였는데, 국방부 계획을 보면 국내산과 지역산을 우선 구매한다고 돼 있지만 기격 급등이나 물량 부족 상황 등에 따라서 수입농산물 도입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면서 “군급식에서 수입농산물 비중이 10%일 때 국내 농업피해는 5100억원, 20%면 1조200억, 30%면 1조5300억원에 달한다. 한미FTA로 인한 농업피해액도 1조가 안됐는데, 지금 농촌에선 ‘국방부발’ 시장 개방에도 대비해야 하냐는 저조 섞인 말이 나오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양수 국민의힘(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도 “군급식 개편안에서 ‘선메뉴 후경쟁조달’ 조항은 군납농가한테는 매우 치명적이다. 그나마 군 요구조건 충족시 부대별로 농축협 우선계약을 ‘검토’하고 급식 2~3개월 전 메뉴 편성을 ‘검토’하겠다는건데, 농수산물이 2~3개월 전에 준비가 되나. 결국 준비가 안 되면 대기업 식품회사에서 사겠다는 얘기”라며 “국방부 민관 합동위원 4명이 이번 군급식 개악에 반발해 사퇴했고, 공동대책위도 꾸려져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추가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국방부에 확실하게 따져 묻고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김현수 장관은 “국산 및 지역산 우선 구매원칙이 정해진 만큼 예하부대에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냐의 문제 아니겠냐”면서 “국방부와 해수부,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만들어 계속 모니터링을 할거고,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감장 주목 제안

‘청탁금지법 개정’에 관계부처 힘 모아야

○…이날 국감에서 이개호 의원은 ‘명절기간에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원까지 허용’하도록 하는 청탁금지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며, 농식품부와 해수부도 법 개정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지난 추석기간 중 농축수산업계가 선물가액 인상을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안타깝게도 선물가액 인상시 청탁금지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시행령 개정이 무산됐다”면서 “이제 더 이상 시행령 개정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당시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국회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언급한 바 있고, 김부겸 국무총리도 예결위 답변에서 비슷한 언급을 한만큼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면서 “다만 청탁금지법이 농해수위 소관이 아니고 정무위 소관이다 보니 어려움이 예상된다. 관계부처에서도 적극 대응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자금지원 끝난 청년농 사후관리대책 시급

○…정점식 국민의힘(경남 통영·고성) 의원은 정부의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에 선정된 청년농들이 농촌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후관리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8년부터 3년간 선발된 선정인원 4800명 중 8월 현재 301명의 이탈자가 발생했는데, 이 중 190명은 선정 후 자격요건 변화 및 개인사정 등으로 개시 자체를 하지 않았고, 111명은 영농을 포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사업 첫해인 2018년 선발된 인원의 경우 올해를 마지막으로 영농정착지원금이 끊긴다”면서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7% 정도가 포기하는데, 의무영농기간 동안에 많이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후관리방안에 대해 계속 대처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선아·이기노 기자 kimsa@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