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상길 농정전문기자] 

1일 오후 2시 청양군 남양면 행복나눔터에서 열린 ‘신활력플러스사업과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현장 토론회’는 정현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돈곤 청양군수를 비롯 현장의 농촌정책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했다.

구자인 마을연구소 일소공도 소장은 ‘농식품부 신활력플러스 사업과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구축’ 주제발표를 통해 농특위가 의결한 민관협치 추진체계 관점이 신활력플러스 사업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분석했다. 또 황준환 청양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장의 ‘청양군 신활력플러스 사업경험과 시사점’ 사례발표에 이어 황의동 오르빌 대표의 진행으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인사말 / 정현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사람과 환경 중심 자치 농정 구현 기대”

우리 농특위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재작년 12월 ‘지방자치단체 농어촌정책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구축’ 안건을 의결했으며, 지자체가 농어촌정책 추진과정에서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 지역 특성이 담긴 농어촌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이는 지자체 역량이 강화되고, ‘사람과 환경 중심’의 자치 농정이 구현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청양군은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통해 행정과 중간지원조직, 주민 네트워크를 연계하는 등 민관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농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민관협치 추진체계의 원활한 진행과 확산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주제발표 / 구자인 마을연구소 일소공도 소장
정책 전달체계 민관협치 강화, 추진위 제도적 위상 높여야

△성과와 가능성: 여전히 현재 진행형

신활력플러스 사업이란 100개 시군을 대상으로 개소당 4년간 70억원(총 예산 7000억원)을 들여 다양한 민간주체가 참여하는 지역조직을 중심으로 적합한 사업을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공모 사업이다. 총 사업비의 30% 이상은 지역 내 민간조직의 양성 및 조직화,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사업으로 활용한다.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성과와 가능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첫째, 이 사업은 농특위가 의결한 ‘지자체 농어촌정책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구축’을 비교적 잘 반영한 정책이다.

신활력플러스사업은 민관협치가 잘 반영돼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사업계획 수립과정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행정협의체 설치 및 운영, 민간주체의 발굴과 육성 등이 그렇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편차가 크고, 시행착오는 반복되고 있는 경향이다.

둘째, 다양한 활동가 및 액션그룹의 출현이다. 사무국에서 상근하는 인력이 시군당 2.5명, 코디네이터가 5.3명으로, 전체 사업이 완료되는 2025년경에는 약 800명의 활동가가 발굴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평균적으로 시군 당 15개의 액션그룹과 27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셋째, 총체적 인적역량 강화다. 액션그룹의 80% 정도가 역량강화 교육에 적극 참여, 2018년 시군당 약 35.2회, 2019년 13.1회 정도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들 인적자본은 향후 다양한 조직화의 경로를 거쳐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성장하거나 각종 협의체와 법인 설립으로 이어져 농촌 활성화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행정과 민간의 상호소통과 협력 경험 축적이다. 예비계획서 작성을 준비하면서부터 다양한 접촉을 통해 지역사회 전반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발견, 해결방향을 공동으로 모색한다.

△추진위원회 위상 강화, 추진단 인건비 지원을

정책 전달체계 자체의 민관협치를 강화해야 한다. 지자체에 대해서는 민관협치를 강조하지만, 실제 중앙정부나 광역 차원에서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성격이 아주 미약하기 때문이다.

광역은 단순 전달하는 기능에 집중되고, 자문위원 성격에 불과한 권역별 중계단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과 책임이 집중돼 있다. 중앙(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 차원에서도 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민관협치의 제도적 장치가 적극적으로 도입돼야 한다.

추진위원회의 제도적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 추진위원회가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조직구성이나 운영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행정간사 외에 민간간사도 선임해 안건을 사전에 조율하고, 분기 별 1회 이상 정기회를 개최하고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중계단이 가진 권한을 일부 이관, 최고의사결정기구 역할을 훈련해야 한다.

추진단장의 권위와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비상근 명예직 같이 운영한다면 책임성을 가지기 어렵다. 비상근에서 반상근, 상근으로 전환하고, 걸 맞는 활동비가 보장돼야 한다.

추진단의 성공여부는 사무국장의 역량에 크게 의존하므로, 전문성 있는 사무국장 채용을 위해 활동경력 20년 이상 50세 전후라면 매월 400만원 이상이 보장돼야 한다.

역량 있는 사무국장과 사무원 및 코디네이터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의 현장지원센터처럼 지방비 매칭 30% 예산 안에서 인건비 사용을 적극 인정하도록 기재부와 협의, 사업지침을 변경해야 한다. 동일하게 자치단체 자본보조인데도 차이를 두는 것은 불공평한 지침이다.

행정의 순환보직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공무원 필수보직기간(2년), 공무원 공모직위제, 공무원 전문직위 제도(3년), 전문직위군 제도(5년)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신활력플러스, 마을만들기, 역량강화, 농촌협약, 중심지활성화, 사회복지, 사회적경제 등을 칸막이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을 지향해야 한다. 또 당사자 협의체 네트워크로 공공성을 가진 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 사단법인, 재단법인)을 설립, 지역에서 중간지원조직과 민관협치를 포괄해야 한다.

△광역 및 중앙단위 지원기능 강화

신활력플러스 사업과 관련, 시군에서 사업계획 수립 용역에서부터 완료보고까지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중앙계획지원단 위원수를 확대해야 한다. 2020년 8월 현재 중계단 위원은 도별 5~6명씩 총 35명으로, 80개 지자체에서 활동 중인데, 2022년에 100개까지 사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 인원으로는 무리다.

광역의 지원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광역지자체에 별도 예산을 지원, 광역의 지원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대학에 설치된 광역단위 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충남이나 전국, 전남, 경남처럼 광역의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과 통합을 검토해야 한다. 광역지자체에 농촌정책을 전담하는 과와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충남의 ‘농촌정책 협업촉진과 주민자치 강화에 관한 조례’는 시사점이 크다.

농식품부에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사후 통보 받는 방식이 아니라 현장에서 제기되는 사항에 대해 수시로 토론하고 합의를 볼 수 있는 중앙단위 민관협치 구조가 필요하다.

청양군의 농촌정책 민관협치 사례
통합형 중간지원조직 융복합 ‘효과’

‘농촌공동체과’ 신설 통해 
실과별 칸막이 걷어내고
민간 전문가 ‘임기제’ 채용

청양군(군수 김돈곤)은 2019년 행정조직을 개편하면서 마을공동체 정책의 총괄조정부서로 ‘농촌공동체과’를 충남 최초로 신설했다. 농촌공동체과 안에는 공동체기획팀, 푸드플랜팀, 공공급식팀, 농촌개발팀, 농촌활력팀을 구성했다. 이는 행정의 실과별 칸막이를 걷어내고 융복합을 강화해 농촌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또한 공무원 순환보직으로 인한 연속성과 전문성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 2019년 5월 민간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 중간지원조직인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센터장으로 임명했다.

나아가 기존 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부자농촌지원센터 외에 향후 설치가 필요한 푸드플랜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자치영역, 사회적경제영역을 연계통합하는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인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이 2020년 7월 재단법인으로 출범했다.

청양군은 지역주민들을 마을만들기 주체로 세우고, 주민참여, 자치역량 강화, 민관협치를 어떻게 지원할 지에 주목하면서 마을만들기 중장기계획인 ‘함께 이음’ 정책을 수립했다. 함께이음은 공간이음, 사람이음, 사업이음의 세 가지 핵심이음으로 구성된다.

특히 사람이음 영역은 신활력플러스사업을 활용해 주민액션그룹, 청년스타트업, 네트워크 구축(행복동행) 등 사람과 조직을 키워내고 주민들이 협치경험을 쌓는 사업으로 특화해 나가고 있다. 청양군은 또 2021년 함께이음 정책의 내용을 담아 농촌공간계획과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농식품부의 농촌협약(434억원)에 선정됐다.

[종합토론] 
민관협치 정착,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

토론자들은 농특위가 의결한 민관협치형 추진체계가 시군 뿐 아니라 광역, 중앙정부까지 확산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명숙 충남도 의원은 주민주도와 민관협치를 위해 2021년 2월 전국 최초로 ‘충청남도 농촌정책협업 촉진과 주민자치 강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사례를 소개하고, “주민 입장에서 보면 필요한 것이 많은데, 제도적 뒷받침이 없으면 공직사회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에는 실국간 협업을 위한 행정협의회 설치, 중간지원조직 전문성 강화를 위한 통합형 ‘충청남도 농촌활력지원센터’ 추진이 담겼다.

김향자 농특위 농어촌분과위원장은 “민관협치를 발전시켜 나가려면 주민의 역할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면서 “신활력플러스처럼 다른 농어촌사업에서도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농촌사업에서 사무장이 일할 수 있는 기간은 2년~4년에 불과하고, 현장 활동가들도 지속성을 가지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이들에 대한 인건비 상향과 국가 차원의 인력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에서는 현재 도별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촌활성화 지원센터는 도 단위 광역중간지원조직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 신활력플러스를 비롯해 농촌개발 사업 이후 일방적인 주민부담을 덜기 위한 규제 개선과 운영관리 예산 지원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상길 농정전문기자 leesg@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