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RCEP 직·간접 피해 대책 마련
농촌 근로자 파견사업 등 제안

‘우수 국감의원’ 선정 계획도

최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회장 이학구)는 ‘2021년도 국회 국정감사 한농연 10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농정구조 개편을 통한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미래 제시’를 위해 한농연이 제시한 10대 요구사항은 △농업예산 국가 전체예산 대비 4% 이상 확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관련 직간접 피해를 고려한 실질대책 마련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인력수급체계 보완 △250만 농업인과 상생하는 탄소중립계획 수립 △현장 중심의 농식품 R&D 정책 수립·시행 △축산농가 생존권 보장 축종별 피해대책 마련 △채소 수급불안 해소 및 유통 안정대책 마련 △한국마사회 조직 운영 정상화 방안 수립·제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후계농 정책 개선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실질적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이다.

최우선 요구사항인 농업예산 확대와 관련해선,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사업 등 삭감된 주요 사업예산의 복구 및 공익형직불제 정착을 위한 예산 확대를 건의했다. 또 국회 비준동의를 앞두고 있는 RCEP과 관련, 직·간접 피해를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주문했고,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근로자 직접 고용형태의 파견사업을 제안했다.

한농연은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국정감사로, 주요 농정과제 이행 여부 점검과 더불어 코로나19 팬데믹, 기후·환경 변화 등 각종 위협 속에서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을 위해 기존 농정구조와 이행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농연은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통해 농정 이해도와 전문성이 높은 국회의원을 ‘우수 국감의원’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10대 요구사항 반영 시 가산점을 부여하며, 수상자는 10월 말에 발표한다. 한농연은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농업계를 대표할 수 있는 정치인을 발굴하고, 이를 적극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