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지급건수는 112만1000건
총 지급액은 2조2753억원
0.1ha 이상~0.5ha 이하 구간
10.6%→22.4%로 확대
밭직불은 16.2%→28.3%로 

올해부터 첫 시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이 확정됐다. 지급건수는 총 112만1000건, 지급대상 농지는 112만8000ha로, 총 지급액은 2조2753억 원이다.

기존 쌀직불(고정+변동)과 밭직불, 조건불리직불을 통합해 만든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돼 있는데, 소농직불금은 43만1000호에 5174억 원, 면적직불금은 69만8000명에 1조7579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공익직불제 개편과 관련, △중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쌀 편중 문제 해소를 위해 쌀 ·밭직불을 통합해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금액을 지급하는 한편, △농업·농촌의 공익증진을 위해 생태환경 관련 준수의무를 강화하겠다는 기본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직불금 개편으로 지난해에 비해 총 지급액은 1조2356억에서 2조2753억원으로 1.8배, 1ha당 지급액은 106만원에서 202만원으로 1.8배, 농가·농업인당 지급액은 109만원에서 203만원으로 1.9배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규모 농가·농업인과 밭을 경작하는 농가·농업인의 직불금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증가, 그동안 제기돼 왔던 직불금 양극화 문제와 논 편중 현상 해소에 기여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경작규모별로 보면, 0.1ha 이상~0.5ha 이하 규모를 경작하는 농가·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직불금은 총 5091억 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22.4%를 차지, 개편 전(2019년) 동일 구간에 지급된 직불금 비중 10.6%(1306억원) 대비 11.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0.5~2ha 구간은 37.6%(4642억)→35.3%(8043억), 2ha 초과~6ha 이하는 32.3%(3994억)→27.1%(6161억), 6ha 초과는 19.5%(2414억)→15.2%(3458억)으로 소폭 줄었다.

논·밭에 지급되는 직불금 비중을 보면 밭에 지급되는 직불금이 총 6436억원으로 전체 지급액 중 28.3%를 차지하는데, 이는 개편 전 밭에 지급된 직불금 비중 16.2%(1996억원) 대비 12.1%p 증가한 수준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공익직불법 통과 이후 시행일까지 준비기간이 충분치 않았음에도 현장 업무 담당자와 농업인들의 협조 덕분에 공익직불금이 비교적 원만하게 집행될 수 있었다”면서 “코로나19, 태풍·호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의 현실을 고려해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공익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온 만큼, 최종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