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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정감사 | 농식품부] “영농의사 제대로 확인했나” “농지법 따라 절차 거쳐” 날선 공방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하이라이트   대통령 농지법 위반 논란

양산 사저부지 농지 취득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두고
농지법 위반 여부 집중 추궁

7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부지 농지 취득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의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당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을 증인으로 세우고, 발급 과정에 농지법 위반이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졌다. 여당은 적법하게 처리된 업무임에도 야당이 과도하게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면서 옹호에 나섰다.

국민의힘 안병길(부산 서구·동구) 의원은 “농지를 취득했으면 자경을 해야 하는데, 자경은 농작업의 1/2 이상을 직접해야 하는 것으로 한 두 번 내려가서 농사지은 것을 자경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서 “신청인 자격 미달에 영농계획서도 엉터리인데 어떻게 허가가 난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김현수 장관은 “해당 업무는 지자체 고유사무”라면서 “대통령이 어떻게 농사지었는지 소상하게 모르는데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당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은 "농지법 위반이라도 대통령 사저를 지을 것이냐"고 물었고, 김 장관은 "제가 답변드릴 사안이 아니다"라고 언급을 피했다. 같은 당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은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농지법 위반을 대하는 자세가 너무 영혼이 없는 것 아니냐”면서 “내가 어떻게 하겠나, 지자체가 할 일이라는 식으로 답변해서 되겠냐”고 공세를 이어갔다.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대통령이라도 헌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 경자유전원칙도 지키고 농지법도 지켜야 한다"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하고 법의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해달라고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후에 당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업무를 맡았던 백종진 양산시 안전총괄과장(전 하북면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자 공방은 더욱 격화됐다. 

안병길 의원은 어떻게 신청 하룻만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됐는지, 양산시청내에 동일한 경우가 있는지 따져 물었다. 백종진 과장은 “담당자가 현장 답사를 해서 차나무와 매실나무가 있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면서 “일반인도 동일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며, 처리기한은 4일로 해당 부지가 하북면 바로 옆에 있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권성동(강릉) 의원은 “농지를 취득하려면 영농의사가 있다는 걸 확인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와서 농사를 짓겠다는 것인지 당연히 의문이 들었어야 한다”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하룻만에 발급하는 즉석서비스를 원래 해왔냐”고 따졌다.

같은 당 정점식(통영·고성) 의원도 “농지 취득시 신청자의 연령, 직업, 거주지 등을 기입하도록 하는 것은 영농을 직접 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처음부터 농지 구입 목적이 사저 부지 취득이었는데, 이것이 관행대로 한 것이라면 지금까지 직무유기를 해왔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은 농지법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구갑) 의원은 “농지법상 영농경력이 없는 사람도 농지 취득이 가능하고, 일반인들도 동일하게 영농계획서를 보고 판단해서 발급하지 않느냐”면서 큰 맥락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처럼 전임 대통령이 농촌에 내려와 살면서 농사 짓고, 농촌살리기 캠페인도 하면 농업 살리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영진(수원시병) 의원도 “대통령께서 퇴임 1년 6개월 전에 고향에 가서 살기 위해 사저를 짓는 것이 투기도 아니고 부당이득을 취할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절차를 다 거친 것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너무 야멸차다”고 옹호에 나섰다.

같은 당 이원택(김제·부안) 의원은 “일반인과 동일한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특혜나 과도한 조치가 아니라고 보여진다”면서 “형질변경 부분은 앞으로 농지전용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가서 법적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농지문제

태양광으로 농지 잠식 심각
농업진흥구역은 지켜야
상속농지도 자경의무 부과를

이날 국감에서는 농지 보전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지난해 기준 전체 농가 태양광 시설 1만8443곳 중 문재인 대통령이 극찬했던 영농형 태양광 비율은 33곳으로 0.2%에 불과하다”면서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따졌다. 2018년 12월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은 “논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쌀 수확량은 20% 감소하지만, 에너지 생산으로 인한 소득이 그 감소분을 넘어서기 때문에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권성동 의원은 “아마도 대통령은 현재 설치되고 있는 태양광 시설을 농촌형이 아닌 영농형 태양광으로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농촌형 태양광은 농지를 잡종지로 전용해 설치하는 것으로 한 번 전환하면 다시 농지로 돌아오는 게 어려운데, 농식품부가 대통령에게 허위보고를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특히 권 의원은 최근 민주당이 K-뉴딜 계획을 통해 농업진흥구역에서도 태양광 설치를 허용하자고 하는 움직임과 관련, “진흥구역은 보전을 해야지 나중에 잠식된 농지를 원상회복도 안되는데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수 장관은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위해 어떤 품목이 적합한지, 어떤 기술이 적합한지 실중 중에 있다”면서 “최적의 방법을 찾아 진흥구역이 아닌, 비진흥구역이나 염해간척지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시갑) 의원은 “우리나라의 임차농가 비율은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51%에 달하고, 일부에서는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70%가 넘는다는 추정도 나온다”면서 “농지법상 광범위한 예외 기준을 이 상태로 방치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고령화로 인해 앞으로 많은 부분 상속이 이뤄질 것인데, 농지법상 상속농지는 1만평이면 처분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대부분의 농지가 비농업인에게 넘어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상속농지에 대해서도 자경의무를 부과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3년내 처분명령이 가능하도록 농지법을 고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현수 장관은 “전적으로 공감하고,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상속농지에도 농업경영 의무를 부과하고 처분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민간기업 출자액 177억 불과
대기업 임원 증인출석 철회
비공개 간담회로 전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부진과 관련 주요 대기업 임원진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려 했으나, 여야 협의를 통해 이를 철회하고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올해로 시행 4년차를 맞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은 2015년 한‧중FTA 국회 비준 당시 여‧야‧정 합의에 따라 FTA로 인해 피해를 입는 농어업인과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금이다. 

현행법상 상생기금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출연금을 통해 매년 1000억 원씩 10년 간 총 1조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상생기금의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와 기업들의 무관심으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한중FTA 비준 당시 정부 관계부처는 물론 대기업과 농민단체가 모두 동의해 설치된 기금임에도 현재 모금액이 1043억, 그 중 민간기업 출자액은 177억원에 불과해 많은 농어업인들이 분노하고 있다"면서 "많은 기업들이 FTA로 매출 상승 혜택을 보고 있고, 특히 두산중공업의 경우 2019년 매출액이 15조원이 넘는데도 매출액의 0.0001%인 단 100만원만 출자한 것은 이 제도의 취지를 우롱하고 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운천(비례) 의원은 “2018년부터 국정감사, 간담회 등을 통해 끊임없이 5개 경제단체와 대기업을 대상으로 어려운 농어업과 농어촌의 현실에 대해 강조하고, 기금 출연을 당부했지만 여전히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 유사한 대‧중소기업 상생기금은 출범한 지 8년 만에 1조원을 돌파했고, 기업들은 2018년과 2019년에 매년 2000억원이 넘는 기금을 출연했다”면서 “상생기금이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는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비공개 간담회에는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 양진모 현대자동차 부사장, 강동수 SK 부사장, 전명우 LG전자 부사장, 임성복 롯데그룹 전무, 유병옥 포스코 부사장, 이강만 한화 부사장, 여은주 GS 부사장, 조영철 한국조선해양 부사장, 형태준 이마트 부사장 등 11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전국은행연합회는 올해 말까지 17개 시중은행이 분담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100억원을 출연하기로 확정했다.

 

●국감 파일

공공기관 주택자금대출 도마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임직원 주택구입자금을 저리 대출로 1인당 최대 1억8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면서 “집값을 잡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출규제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는 금리 1.3%에 대출한도 1억5000만원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금리 1.6%에 최대 1억원까지 임직원 주택구입자금으로 대출해주고 있다. 마사회는 2.2%의 금리로 최대 1억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3개 공공기관 모두 대상 물건의 위치가 규제지역인지 여부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대출을 통해 구입한 주택 중 다수가 수도권 주택구입을 위해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일반 국민에게는 강력한 규제를, 공공기관 임직원에게는 저리의 추가대출을 실행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불공정"이라며 "종합국감 때까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주택구입자금 대출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납득할 수 있는 조치계획을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마늘가격 안정대책 따져물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의원은 마늘가격 안정대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위성곤 의원은 “5월 하순에서 7월 상순까지 수확이 이뤄지는 피마늘이 공정한 가격을 보장받지 못하는 이유는 피마늘 가격결정권을 산지 농민이 아닌 저장업체가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산지 피마늘 가격이 1600~1700원 선일 때도 3200원 선일 때도 깐마늘 소비자가격은 8200원으로 동일하다“면서 ”농식품부가 소수의 규모화된 저장업체들의 담합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농가가 스스로 물건을 보관하고 시기가 되어 출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생산자단체들이 마늘 보관시설을 갖출 수 있게끔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현수 장관은 "기본적으로 마늘·양파 수급문제는 의무자조금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어떻게 구조를 변화시켜나갈 것인지 더 연구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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