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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정감사 | 농식품부] 여야 "재해보험 보장성 높여라"···장관은 '요지부동'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보장성 축소 방향 질타
“보장성 확대, 가입률 높여라”
여야 의원 주문 잇따랐지만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보장성 더 높이면 보험 아냐
보험은 보험다워야” 난색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 소속 의원들은 여야 없이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보장성을 확대해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보험은 보험다워야 한다”면서 보장성 확대 요구에 난색을 표했다.

이만희 국민의힘(경북 영천·청도) 의원은 빈번한 기상재해로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정작 농식품부는 손해율 확대를 이유로 보장성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고 있어 현장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를 50% 일괄 국비로 지원하던 방식을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개편했다. 이에 따라 △자기부담비율 10~15%는 국비 40% △20%는 국비 50% △30% 이상은 국비 60%를 지원받는다. 농민들은 보험료 부담 때문에 당연히 국비 지원율이 높은 상품을 선택하게 되고, 결국 보험료는 감소하지만 피해 발생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금도 같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적과 전 피해 발생 과수에 대한 손해 보상률을 80%에서 50%로 일방적으로 축소했고, 일소피해 보상기준도 까다롭게 바꿨다. 시군 단위로 적용되는 보험료 할증제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만희 의원은 “청송지역 사과농가의 경우 8000만원을 보장받기 위해 총 보험료가 2100만원이나 되고, 그 중 농가 부담 보험료가 360만원에 달한다”면서 “이게 정상이냐. 여러분 같으면 선뜻 이런 보험에 들 수 있겠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양수 국민의힘(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농업재해보험의 보상수준을 현실화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보장금액에 대한 농민들의 기대와 실제 지급받는 보험금 사이에 간극이 크다”면서 주무부처가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여당도 힘을 보탰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전북 김제·부안) 의원은 “재해보험이 도입된지 20여년이 흘렀는데도 가입률이 여전히 낮은 것은 피해보상 범위가 좁고 보험료율 할증에 문제가 있는 데다 손해평가의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가입률 제고방안과 보장성 확대를 위한 상품개선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시종일관 난색을 표했다. 김 장관은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다워야 한다”면서 “지금도 정부와 지자체가 85~90%를 지원하는데 얼마를 더 지원하자는 말이냐. 여기서 보장성을 더 높이면 보험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정부로서는 보험사업제도 유지를 위해 보험체계를 합리화하고 다수의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그렇게 어려우면 방향을 달리 생각해보라”면서 “재해가 인재도 있지만 대부분 하늘이 사고를 치는 것이고, 특히 농업은 자연 앞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만큼 보상으로 가는 게 맞다. 그걸 검토해보라”고 요구했다.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위원장도 “올해 자연재해가 중첩돼 발생하다 보니 보험의 필요성과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면서 “양당 간사도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렸고, 농민들의 어려움도 충분히 전달한 만큼 종합적인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종합국감 때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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