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사방댐 예산 매년 감소·전용 ‘질타’
농경지 배수개선 예산 등 증액 촉구

“수정 않고 지난해 자료 그대로 제출”
농식품부·해수부 ‘복·붙’ 보고서 도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 등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한 ‘2019회계연도 결산’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각각 상정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2019년도 정부 사업 결산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룬 가운데 이번 수해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두드러졌다. 

▲사방댐 예산 감소 추세, 확충해야=산사태 예방에 효과가 있는 사방댐 설치 사업 예산을 더욱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전남 해남·완도·진도) 의원은 “사방댐 설치사업 관련 예산 증액의 필요성은 이미 2019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임에도 2018년 975억원, 2019년 714억원, 2020년 552억원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라며 “2019년도 결산에 따르면 산사태 관련 예산을 산림헬기 임무증가에 따른 유류비로 전용하고 있는데, 사방댐 설치사업과 산사태 우려지역 조사 등에 온전히 사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양수 미래통합당(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은 “사방댐 사업 예산이 2015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다. 공교롭게 2016년부터 산사태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는 예산을 잘못 세우는 것”이라며 “또 2019년도에 사방댐을 설치한 424개소 중에 산사태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 사방댐이 설치된 곳은 180개소로 전체 대비 42%에 달한다. 산림청은 사방 예산 증액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요구하며, 사방댐 건설 예산이 산사태 취약지역에 우선 배부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박종호 산림청장은 “사방댐 설치 사업 예산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폭 확대됐다”며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사방댐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수 개선 예산 확대해야=농경지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배수 개선 관련 예산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전북 김제·부안) 의원은 “이번 장마철에 농경지 침수 문제도 심각했다. 농경지 배수개선사업에 연간 2500억~2700억원 배정되는데, 전국 267개 지방자치단체로 나누면 10억원 정도 돌아가는 것 같다”면서 “이 정도로 해마다 장마철에 대응이 힘들지 않겠나. 몇 배 이상의 예산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연간 2500억~2700억원 예산으로 배수 개선을 완벽히 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다. 예타(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데, 대단위 농업 개발을 통해 지역으로 한꺼번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배수 개선 사업 예산이 지난해 3000억원 정도로 올라갔다. 앞으로 계속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권성동 무소속(강원 강릉) 의원은 “양수장 시설 개선 사업 예산이 대부분 불용되고 있다. 이 예산을 불용할 것이 아니라 농경지 침수 사례가 많은데 기획재정부와 적극 협의해 배수 개선 사업 용도로 적극 전용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며 “앞으로 예측을 잘못했거나 계획을 잘못 세워진 예산이라도 다른 곳으로 전용해 사용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복사·붙여넣기(복·붙)’ 결산보고서 비판=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앞서 국회에 제출한 결산보고서와 성과보고서 내용이 ‘엉터리’로 작성돼 있다는 날선 지적도 나왔다. 2019년도 자료 작성을 위해 2018년도 자료를 그대로 ‘복사·붙여넣기’ 하는가 하면, 2018년도 결산보고서와 2019년도 결산보고서 상의 수치가 다르고 성과보고서는 최종 수정도 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하는 등 보고서 내용에 문제가 많다는 것. 

이양수 미래통합당 의원은 농식품부와 해수부의 2018년도·2019년도 결산보고서를 비교하고 해수부의 성과보고서, 농식품부의 사업설명자료와 결산예비검토자료 내용 등을 토대로 이 같은 문제점들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양수 의원은 “농식품부는 성인지 결산 중 6개 사업은 2018년도와 목표, 실적이 다르지만 원인·개선사항 등의 내용이 똑같다”, “해양수산부 성과보고서 상의 오기, 실수는 말할 것도 없고 최종 수정도 안 된 성과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농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결산 사업설명자료에서 사업의 실집행실적과 성과지표를 왜곡하는 내용이 발견됐다”, “해수부 2019년도 성과보고서 내용에서 집행률 제고노력 중 ‘이거 외 대상 확대 내용 등 추가’라는 작성 지시 사항을 그대로 적어놨으며, 지시사항을 추가하지도 않고 그대로 제출했다" 등을 발표자료에서 조목조목 짚어가며 정부 당국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에서 제출한 결산보고서와 성과보고서가 엉터리로 작성돼 정부가 제출한 결산자료 자체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엉터리 보고서로 결산심사를 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든다. 이런 태도는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현수 장관은 “결산보고서 문제에 대해 송구스럽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상임위 내 4개 소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장에 서삼석(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장에 이양수(미래통합당),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에 이만희(미래통합당), 청원심사소위원장에 맹성규(더불어민주당) 등이 각각 선임됐다. 앞선 20대 국회에 있었던 농협발전소위는 이번에 구성되지 않았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