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40억 중 22억 ASF 방역에 전용
8곳 지원 목표 불구 사업집행 ‘0’
“수요 예측 실패·홍보 부족” 추궁
집행 부진사업 조정 목소리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푸드플랜 운영) 사업의 집행이 지난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전액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집행이 부진한 사업들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부처들의 ‘2019년 회계연도 결산’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각각 상정했다. 해당 안건들은 상임위 내 예산결산심사소위에 회부돼 논의를 거친 뒤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는 수순을 밟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2019년도 집행 실적이 부진한 정부 사업들에 대한 질타와 개선 요구들이 쏟아졌다.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9년도 본 예산으로 45억원이 편성됐으며, 이 중 내역사업으로 ‘지자체 계획 수립’과 ‘푸드플랜 운영 사업’에 5억원과 40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특히 ‘푸드플랜 운영 사업’은 지역 푸드플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지역농산물 구입자금을 국고 50% 부담으로 융자해주는 사업으로, 정부 요청에 따라 2019년도 신규 사업으로 4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하지만 예산은 엉뚱한 곳에 쓰이거나 불용됐다. 40억원 중 22억원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관련 사업비로 전용됐고, 나머지 18억원은 전액 불용 처리돼 사업 집행률은 0%로 나타났다. 총 8개소 지원을 목표로 했지만 3개소 신청에 그쳤고, 이마저도 업체사정 포기, 대출 불가 판정(부적합 판정)으로 선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양수 미래통합당(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은 “2018년 국회 예산 심의 당시 차관이던 김현수 현 장관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며 예산 삭감 없이 원안 통과를 요청해 반영된 예산”이라며 “그러나 사업 신청자 수가 목표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고, 신청자 또한 모두 부적합 판단을 받았으므로 수요가 많다고 주장한 장관의 발언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농해수위 전문위원실도 예비심사보고서에서 “푸드플랜 운영 사업은 사업 수요 예측 실패 및 홍보 부족으로 인해 예산이 전액 불용이라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해당 사업 집행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또 다른 내역사업인 ‘지자체 계획 수립’ 사업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편성 예산 5억원을 전액 지자체에 교부했지만, 지자체의 국비 실집행률이 57%(2억8600만원)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이양수 의원은 “보조금이 교부된 18개 지자체 중 연내 사업이 완료된 지자체는 3군데에 불과하고 나머지 15개 지자체는 이월액이 발생해 푸드플랜 구축시기도 2020년으로 미뤄진 상황이다. 농식품부의 사업대상자 선정이 지자체 예산 편성 시기보다 늦게 이뤄져 지방비 매칭이 지연됐고 이에 따라 지자체별 연구용역 추진이 지체된 탓”이라며 “지자체 보조사업을 진행할 때 지자체의 여건을 고려해 사업 대상자 신청 공고 및 선정을 진행해 사업 실집행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연례적 집행 부진 사업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전남 해남·완도·진도)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연례적 집행 부진 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회계연도 결산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예산 현액 대비 평균 집행률이 70% 미만인 사업’은 총 11개다.

해당 사업은 △농기계 임대(56.6%) △재해대책비(0.2%) △농업예너지이용효율화(54.9%)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51.9%) △가축분뇨처리지원(47.7%)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0%) △원예시설현대화(50.6%) △축사시설현대화(36.6%)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0%)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58.1%) △농산물 생산유통조절 지원(26.6%) 등이다. 부진 사유는 대상 선정 지연, 인허가 등 행정절차 지연인 경우가 많다.

윤재갑 의원은 “연례적 집행 부진사업에 편성된 2019년도 예산현액은 4020억원이고, 이 중 1832억원만 집행되고 2188억원은 미집행됐다. 연례적 집행 부진 사업을 조정한다면 농지 요건 탓에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농가들을 구제할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