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연구용역 중간보고·토론회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
구체적 추진동력 확보 계획
“농지 소유·이용실태 전수조사”
박진도 위원장 제안 주목

“올해는 농정 틀 전환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농정 틀 전환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농특위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각 부처가 구체적 실행계획과 예산을 짜는데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 박진도 위원장은 지난 13일 개최된 ‘중점연구용역 중간보고 및 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12일 개최된 ‘2019 농정틀 전환 보고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농정 틀 전환’의 필요성과 5대 중점과제를 직접 언급한 만큼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는 5월 전에 새로운 농정의 청사진과 로드맵을 마련, 구체적인 추진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

농특위는 현재 농정 틀 전환의 중점 과제로 △농정 예산구조 개편 △농정 추진체계 개편 △선택형 공익직불제 확대 등의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오는 2월 25일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열린 이날 중간보고 및 토론회에는 농식품부 박범수 정책기획관과 김인중 농촌정책국장도 참여, 이와 관련한 농식품부의 입장을 적극 피력했다.

농정 예산구조 개편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인 이명헌 인천대학교 교수는 이날 “정권이 바뀌고 시간이 흘러도 구체적 수치를 보면 여전히 ‘산업육성’ 중심 예산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서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생산증가를 자극하는 투입재 중심의 예산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지속가능성과 안전성, 다기능성 제고 부문으로 농업 예산이 충분히 이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정 추진체계 개편에 대해 발표한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은 “중앙과 지방 정부의 역할을 재분담하고, 단계적으로 의사결정 및 집행체계를 재편해야 한다”면서 “이미 논의되고 있는 농촌분야 계획협약제도를 통해 포괄보조 방식으로 재정을 이양하되 지역 내부의 농정 추진체계 개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익 직불제 개편과 관련해 김태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이 마련됐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면서 “농정 패러다임 전환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농업과 연계된 활동뿐만 아니라 농촌생활환경, 문화유산까지 포괄하는 형태로 선택형 직불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박진도 위원장은 농식품부에 농지 소유 및 이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박 위원장은 “농정의 기본인 사람과 농지에 대한 제도가 문란해서는 어떠한 농정도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면서 “농지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적 농지 소유를 막고 임차농민의 농지 이용권을 보장, 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아·고성진 기자 kimsa@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