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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육우경영안정제 도입···소규모 번식농가 육성 필요”한우산업 안정화 토론회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 전국한우협회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16일 aT센터에서 개최한 '한우산업 안정화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송아지생산안정제 개선, 비육우경영안정제 도입, 소규모 번식농가 육성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우 사육두수가 300만두를 훌쩍 넘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2022년 322만두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에 한우가격이 폭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전국한우협회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16일 aT센터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송아지생산안정제의 개선과 비육우경영안정제 도입, 소규모 번식농가 육성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송아지생산안정제 ‘개선’
마리당 185만원인 안정기준가
280만원 정도로 현실화 제안
전년 경영비 연동 산정 의견도

▶비육우경영안정제 ‘도입’
높은 가격 지불해 산 송아지
출하시점 가격폭락 땐 큰 손실
차액 보전 통해 총수입 보장을

▶소규모 번식농가 ‘육성’
50두 미만 농가 전체의 80% 
규모 작을수록 소득차이 커
보전액 비중 높여 붕괴 막아야


▲송아지생산안정제 개선=송아지생산안정제는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가격이 보전금 지급 기준에 따라 송아지 안정기준가격(6~7개월령) 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 적정 사육두수 유지, 농가 경영안정 유도 등을 위해 시행됐다. 송아지 안정기준가격은 마리당 185만원, 지원한도액은 40만원이다.

하지만 농가 가입률은 2018년 14.7%에 그치는 등 농가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이유는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우선 현재 6~7개월령 송아지 가격이 암송아지 326만원, 수송아지 400만원(농경연, 11월 평균가) 등 300만원을 훌쩍 넘는 상황에서 안정기준가격(185만원)은 현실과의 괴리감이 크다. 한우 번식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도입된 생산안정제가 제 역할을 못하는 구조인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가임암소두수 기준 폐지와 함께 안정기준가격과 보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계재철 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장은 “송아지 가격이 하락하면 발동된다는 정책의 신뢰가 필요하다”며 “가임암소 기준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상곤 경상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안정기준가격과 보전한도액은 명확한 규정이나 산정식 없이 매년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정해지고 있다”며 “농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명확한 기준에 근거해 안정기준가격을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행 보전금은 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보전한도액을 계산할 때 대내외 상황을 고려해 번식농가들의 소득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의 현실적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우정책연구소는 송아지 생산비 373만8000원과 경영비 221만2000원을 합산해 2로 나눈 금액 약 280만원을 안정기준가격으로 정하자고 제안했다. 박철진 농협 한우경영전략팀 단장은 “통계청 기준으로 전년도 송아지 경영비와 연동해 안정기준가격을 결정하자”고 요청했다.

암·수 송아지에 대한 차등적 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상곤 교수는 “평균거래가격을 적용하면 사육두수 과다에 따른 산지가격 하락 시에는 암소아지를 생산한 농가가 수송아지 생산농가 보다 불리하다”며 차등적 지원의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비육우경영안정제 도입=비육농가들은 현재 300만~400만원의 송아지를 구입해 20개월 이상 사육 후 출하하고 있다. 문제는 높은 가격을 지불해 송아지를 구입했지만 출하시점에 한우가격이 폭락할 경우 막대한 경영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 비육우가 경영비에 비해 총수입의 불안정성이 큰 이유다.

이에 한우 전문가들은 총수입의 불안정성을 줄여줄 수 있는 비육우경영안정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재철 소장은 “분기별로 비육우 두당 평균조수익이 평균생산비 90%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보전해주는 방향으로 비육우경영안정제가 도입돼야 한다”며 “축산법에 비육우경영안정사업 조항을 신설하거나 한우산업진흥특별법을 제정해 시행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전상곤 교수는 “비육우 농가들의 경영을 안정화한다면 송아지 수요가 유지돼 번식농가의 경영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비육농가들의 총수입을 보장해주는 비육우경영안정제 같은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규모 번식농가 육성=한우농가 중 50두 미만 사육농가는 7만5398호로 전체 농가 중 80.1%를 차지하고 있다. 한우사육의 규모화와 전업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소규모 농가의 비중이 높은 것이다.

하지만 규모가 작을수록 소득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한우 번식우 50두 이상을 사육할 경우 마리당 42만5000원의 수익을 얻지만 10두 미만 사육농가는 93만8000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가뜩이나 상대적 소득감소 등으로 사육의지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한우가격이 하락할 경우 이들을 중심으로 사육을 포기하는 현상이 나타나 한우기반에 적잖은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종헌 한우협동조합연합회 사무국장은 “소규모 한우농가는 농가 부산물 활용, 마을 공동체 유지, 지역자원의 활용 등 문화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하고 있다”며 “소규모 번식농가의 육성정책 마련과 함께 순수익이 적은 30두 규모 미만의 가임암소에 대해 보전액 비중을 높여 소규모 번식기반 농가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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