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추가지원은 종합적 고려해 판단”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밝혀 주목
농업계는 30~40만톤 정기지원 주문
루트 확보 후 직접 지원 관측도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후 5시 30분 브리핑을 통해 전격적으로 대북 쌀 지원 계획을 밝혔다. 북한이 세계식량계획(WFP)에 공식요청서를 보낸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5월 7일 한·미 정상간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후 40여일만에 쌀 지원이 확정됐다.

국산 쌀 5만톤 지원이 확정되면서 농식품부는 지원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조곡이 아닌 도정된 쌀을 지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동해나 서해 중 어디에 위치한 항구로 쌀을 받을 것인지에 따라 이에 가까운 지역의 정부양곡창고와 도정시설을 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입항 항구에 대해서는 WFP가 북한과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정부는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지난 1995년 6월 25일 대북쌀지원을 시작했다. 권태진 GS&J 북한·동북아연구원장에 따르면 정부차원의 지원은 무상과 차관 방식으로 총 9차례에 걸쳐 285만5000톤(옥수수 20만톤 포함)이 지원됐다. 이중 국내산 쌀은 170만5000톤이 지원됐으며, 나머지 95만톤은 외국산 쌀이었다.

이와 함께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과 민간차원의 지원도 46만톤 정도로 추정된다. 1995년부터 2018년까지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액은 2억4776만달러였으며, 이중 WFP를 통한 지원액 1억3680만달러는 대부분 식량지원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5만톤의 국내산 쌀을 WFP을 통해 북한에 지원하고, 북한의 식량사정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지원의 규모와 시기를 판단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어서 추가지원 여부와 물량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대북 쌀 지원과 관련해서는 그간 ‘우선 초도 물량을 보낸 후 지원 상황을 점검하면서 추가로 본 물량을 지원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전해졌기 때문. 농업계는 그간 30~40만톤가량을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에, 매년 정기적으로 지원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와 함께 WFP를 통해 1차적으로 쌀을 지원한 후 루트가 확보되면 직접지원으로 전환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6.25 이후 지난 1995년 김영삼 정부에서 처음으로 대북 쌀 지원이 이뤄진 후 이번 경우를 제외하고 국제기구를 통해 쌀을 지원한 적이 없었다는 점과 9년만에 재개된 만큼 직접 지원이 남북관계를 개선에도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는 분석이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확정된 것은 없지만 직접 지원에 대해 통일부도 여지는 남긴 것으로 본다”면서 “일단 이번 지원을 통해 루트가 확보되고, 지원된 쌀이 실제 필요한 북한 주민에게 배분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대북 쌀 지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양곡관리특별회계 결손은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제 쌀 가격이 톤당 400~410달러(47만원가량)이고 국내산 쌀 가격은 kg당 2200원가량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900억원 가량의 차액이 발생하게 된다”면서 “양특회계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보전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