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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 사업 중지하라”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작년 경북 상주·전북 김제 이어
2차 부지 2곳 선정 추진 중
“지금도 가격 폭락 심각한데
시설만 늘리면 다 죽자는 소리”
전농 “사업 전면 폐기” 촉구


정부의 스마트 팜 혁신 밸리 사업 2차 공모 기간이 끝나가는 가운데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해당 사업을 토건대기업 중심의 ‘농업 분야의 4대강 사업’으로 규정하며 공모 중지와 사업의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

전농은 2월 21일 성명서를 내고 “스마트 팜 혁신 밸리 2차 공모를 중지하고 사업을 전면 폐기하라”고 밝혔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8일부터 3월 8일까지 두 달간 스마트 팜 혁신 밸리 사업의 2차 부지 공모를 진행, 공모 기간 만료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1차 부지에는 전북 김제와 경북 상주가 선정됐다. 정부는 3월 말까지 2차 부지 2곳을 선정해 2022년까지 스마트 팜 혁신 밸리 조성을 마친다는 구상인데, 농민 반발 속에 경남과 충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전농은 성명서에서 해당 사업에 대해 “한 마디로 대규모 유리(비닐)온실 단지 조성사업”이라고 압축했다. 이 사업은 개소당 약 3000억원이 소요되고, 2019년 기반 조성사업만 68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농은 “스마트 팜 혁신 밸리 사업을 농업계의 4대강 사업이라 규정한 바 있다”면서 “스마트 팜 혁신 밸리 사업은 농업·농민 중심 사업이 아니라 토건대기업 중심 사업이라는 문제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농은 “지금은 생산시설이 필요한 때가 아니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한 때”라며 “대규모 생산시설 단지의 주요 생산 품목인 파프리카와 피망, 토마토 가격은 생산량 증가와 소비량 감소, 수입 농산물 증가로 폭락을 거듭했다. ‘가격 안정 대책도 없이 생산시설만 늘리면 다 같이 죽자는 것 아닌가’라고 농민은 반문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농은 또 “이미 교육을 통한 청년농 육성이 한창인데, 개소당 3000억원을 들여 매년 50명의 청년농 육성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지금도 교육은 농업기술센터와 농진청, 각 지역 생명과학고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다. 청년 창업농 교육이 필요하면 한국농수산대학의 시설을 보강하면 된다. 실증단지 조성이 필요하면 기 시설과 연구진이 갖춰져 있는 중앙 농진청과 각 도별 농업기술센터를 이용하면 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전농은 “생산농산물 수출도 빈 구호에 불과하며 결국 국내산 농산물과 경쟁하게 될 것이 뻔하다”고 지적한 데 이어 사업 결정과 집행에 관해서도 “예산도, 연구용역도, 지역주민 설명회도 없이 추진되는 등 절차는 졸속이며 추진과정은 독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농은 “모든 국민이 반대한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 박근혜 정권의 창조 경제 ICT 융복합 스마트 농업 정책과 문재인표 스마트 팜 밸리 사업은 무늬만 다른 같은 사람”이라며 “농민의 동의 없는 사업이 농민 중심 사업일 수 없고, 유통구조 개혁 없는 농산물 생산시설 확충은 결국 다 죽자는 소리와 같다”고 사업의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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