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수산혁신 2030 계획
올해를 ‘수산혁신 원년’으로
4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정부가 올해를 수산혁신 원년으로 삼아 2030년까지 수산업 매출 100조원, 어가소득 8000만원을 달성하겠다는 ‘수산혁신 2030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6차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확정했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수산분야 중장기 정책 방향으로, 해양수산부는 지난해부터 이 계획을 준비해 왔다.

‘수산혁신 2030 계획’은 ‘지속가능한 젊은 수산업, 함께 잘사는 어촌 실현’을 비전으로 삼아, 2016년 67조원이던 수산업 전체 매출액을 2030년 100조원으로, 2017년 4900만원이던 어가소득을 2030년 8000만원으로 끌어올리고, 4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수산분야에서 창출하는 것이 뼈대다.

이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부터 수산물 생산·유통·소비까지 부문별 수산혁신 계획을 세웠으며, 문재인 정부 기간인 2022년까지 실천할 수 있는 ‘4개년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직권으로 TAC 대상 어종과 업종을 지정하는 TAC 의무화를 추진할 예정이며, 참치 등 대규모 시설투자가 들어가는 양식어업은 양식산업발전법을 제정해 대기업 진입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어촌에 새로운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양식면허권과 어선허가의 이양·매입, 임대화를 지원하는 가칭 ‘어업권거래은행’을 설립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해수부는 2019년을 ‘수산혁신 원년’으로 삼아 법령 제‧개정 등 제도 개선에 집중하는 한편,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핵심사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혁신 2030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우리 수산업이 당면한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 혁신성장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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