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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인증기관 평가기준 ‘불만 고조’

[한국농어민신문=정문기 농산전문기자]

농관원, 올해 첫 평가 결과
62곳 중 6개소 ‘우수등급’

“기관별 운영 특성 고려 안해…
형평성 의문·현실과 거리”
불합리한 평가지표 보완 목청
협회서 의견수렴 계획 주목


2018년도 친환경인증기관 평가 결과 6개소가 우수등급을 받았다. 사실상 정부 차원의 친환경인증기관 등급별 평가가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평기기준에 대해 일부 기관들의 문제 제기와 함께 협회 차원에서 의견수렴에 나선다는 계획이어서 이에 대한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미흡 평가를 받은 일부 기관들은 자칫 통폐합 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싸여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시행규칙 제37조의3,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19조에 의거해 2017년도말 기준 62개 인증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인증기관의 업무 전문성, 재정 건전성, 인증심사 관련 실적 등 24개 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을 토대로 농관원장이 등급결정심의위원회를 구성, 평가해 우수 6개소(10%), 양호 24개소(38%), 보통 26개소(42%), 미흡 6개소(10%)가 결정됐다.

우수 등급 인증기관은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에 공표됐으며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건국에코써트인증원 △돌나라유기인증코리아 △양평친환경인증센터 △에코리더스인증원 △혜진친환경영농조합법인 등이다. 나머지 양호, 보통, 미흡 인증기관은 자체 통보한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일부 기관들은 현재 국내 인증기관들의 운영 형태가 해외인증, 가공식품, 축산, 농업 등으로 구분돼 중점 운영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평가가 일률적으로 이뤄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사실상 현재 수도작 인증이 전체 인증의 80%이상을 차지하는 현실을 고려치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해외인증을 하려면 lSO인증을 기본적으로 받아야하는데 인증을 받으면 3점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또 현재 수도작의 경우 한명의 심사원이 300~400여명의 농가까지 인증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심사원당 농가 관리수 평가가 1~50명까지는 7점 가산점, 51명~100명까지는 6점 가산점이 각각 붙는 평가기준도 현실과는 괴리감이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평가 자체가 상대평가이어서 적은 점수 차이라도 등급이 달라지고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도 빈약하다는 평가다. 이렇다보니 이번에 우수 등급을 받는 6개 기관의 대다수가 해외인증, 유기가공, 축산, 소규모 농가관리 기관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모 친환경인증기관 관계자는 “이미 협회차원에서 평가 기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평가가 이뤄져 인증기관들의 불만이 매우 크다”면서 “불합리한 평가 지표들은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철호 (사)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장도 “다시 한번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평가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러한 평가를 통해 인증기관 통폐합이 구체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재록 농과원 인증관리과장은 “아직까지는 평가기준 및 지표에 대해 보완하겠다는 계획은 없으나 협회에서 의견을 모아오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평가와 통폐합 문제는 전혀 다른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문기 농산업전문기자 jungm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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