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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인증기관 평가기준 보완되나

[한국농어민신문 정문기 농산전문기자]

인증기관협회 검토안 제출
국제인증 가산점 낮추고
의무자조금 거출률 등 삭제
인증사업자 점검 실적은 강화
농관원 “내달 중 회의 계획”


지난해 친환경인증기관 첫 평가와 맞물린 평가기준 논란과 관련해 인증기관협회가 논의과정을 통해 검토안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본격적인 논의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농관원은 2017년도 기준 62개 인증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6개소에 대해 우수등급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인증기관별 운영특성이 고려되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평기기준에 대한 보완 요구가 제기됐다.
이에 친환경인증기관협회는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안을 농관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인증기관 국제적 인정보유 현황 지표에서 현행은 3점이 가산됐으나 이를 2점으로, 1점 낮췄다. 일부 인증기관에 상대적으로 높은 인센티브가 적용됐다는 것이다. 또 인증서비스의 질이 거리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검증할 수 없으므로 관할구역 인증비율 지표를 삭제했다.

여기에 친환경인증제도에 대한 기여도 지표에서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거출율, 인증기관 규모화(인증기관 통합 또는 승계한 경우), 비영리 인증기관에 대한 가점 등을 각각 삭제시켰다. 다만 인증사업자 점검실적 항목 득점기준은 상향조정됐다. 현행은 90%이상이 10점, 80~90%미만이 9점인데 이를 80%이상 12점, 70~80%미만 11점으로 각각 올린 것이다. 인증사업자 사후관리는 인증업무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는 이유에서다.

장맹수 친환경인증기관협회 사무국장은 “형평성, 현실성 고려 등 불합리한 평기지표를 보완해야 한다는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몇차례 논의를 통해 검토안을 만들게 됐다”면서 “비영리 인증기관, 인증기관 규모화에 대한 각각의 가점 부여를 삭제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재록 농과원 인증관리과장은 “협회에서 의견을 모아온 만큼 인증기관 및 협회가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가질 것”이라며 “잠정적으로 내달 중에 회의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문기 농산업전문기자 jungm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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