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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직불로 지원단가 일원화···농가 형평성 제고 가능”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17일 쌀 직불제 개편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은 토론회에 참석한 각 단체 토론자들.

‘쌀 직불제 개편’ 세 가지 시나리오

①변동직불제→고정직불제로 전환
0.5ha이하 농가 직불금 증가 전망
총 농가의 60% 가량 수령액 늘 듯

②생산조정의무 부과
‘의무휴경’으로 수급 불균형 해소
지속적 생산조정 면적 증가 문제

③생산 비연계방식 전환
논 타작물도 쌀과 동일하게 지급
최소허용보조 증가 대응은 한계


지난 17일 양제동 소제 aT센터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최로 열인 ‘쌀 목표가격 재설정 및 직불제 개편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농경연이 직불제 개편과 관련해 세 가지 시나리오를 내놨다. 하지만 생산자단체에서는 개편에 반대입장을 개진하면서 향후 직불제 개편의 난항을 예고했다.

▲세 가지 시나리오=쌀 직불제 개편안을 연구 중인 김종진 농경연 곡물실장이 내놓은 안은 △변동직불제를 고정직불로 전환하는 안 △변동직불금의 지급조건을 변경해 생산조정의무를 부과하는 안 △벼를 재배하지 않아도 변동직불금을 지급하는 안 등이다.

고정직불로 전환하자는 안의 골자는 변동직불금을 지급하는 대신 상응하는 기대액을 기존 쌀 고정직불금에 더하고, 논·밭 고정직불제를 통합해 지원단가를 일원화 해 직불제로 인한 특정품목 생산 자극효과를 제한하자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6ha를 기준으로 이하 면적의 단가를 이상 면적보다 높게 설정하자는 것.

생산조정의무를 부과하자는 안은 변동직불금 지급 조건을 변경해 일정비중의 의무 휴경이라는 생산조정 의무를 부과하자는 것으로, 연평균 2만8000ha를 감축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경우 3ha이상에 생산조정의무를 부과할 경우 농가당 감축비율은 10.6%, 6ha 이상에 부과할 경우에는 19.9%를 감축해야 한다는 시나리오다.

생산 비연계 방식으로의 전환은 변동직불금 지급조건을 변경해 벼를 재배하지 않아도 직불금을 지급하자는 것으로 논 타작물재배의 경우 쌀 변동직불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타작물에 대한 품목별 경영안정장치를 도입하는 방안이 시나리오에 포함됐다.

▲예상결과는=고정직불화로 전환할 경우에는 0.5ha이하 규모 농가 구간의 직불금 지급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으며, 0.5ha 이상 구간에서는 최근 3년간 직불금 지급 총규모 1조9000억원을 가정하고 역진적 지급단가를 산정할 경우 총 농가의 60%가량의 직불금 수령액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조정 의무를 부과할 경우에는 쌀 수급불균형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지만 지속적으로 생산조정을 해야 할 면적이 늘어난다는 문제점과 이행을 하지 않는 농가, 일명 ‘프리-라이더’문제가 제기됐다.

생산 비연계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쌀 수급불균형 문제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소허용보조(AMS) 증가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예상결과를 바탕으로 김종진 실장은 “변동직불을 고정직불화 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인 개편안”이라고 말했다.

▲반응=하지만 농민단체에서는 ‘직불제 개편으로 현재의 쌀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을 내놨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쌀전업농의 임병희 사무총장은 “직불제를 개편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식인데,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고 주장했다. 쌀 과잉생산의 구조적 문제가 직불제에 따른 생산유인의 원인도 있지만, 고령농의 문제, 농업형태를 바꾸기 어려운 문제, 기계화 수준의 문제, 그리고 판매의 문제 등으로 다양하다는 것.

임 총장은 “고령농이 벼농사 말고 달리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렇다보니 97% 이상 기계화가 돼 있는 벼농사를 지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판로 측면에서도 정부의 공공비축과 농협과 민간RPC의 매입 등 판로가 구축돼 있다는 점도 벼 농사를 짓는 이유이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인데, 직불제를 개편한다고 해서 바뀌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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