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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제 개편 ‘넘을 산’ 많다

농경연 세가지 시나리오 제안
정부 재정규모 대폭 늘리고
쌀가격 안정 기능 강화해야


직불제 개편방안을 연구 중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변동직불제의 고정직불화’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직불제가 개편되더라도 또 다른 논란에 봉착할 것이라는 주장도 함께 제기돼 주목된다.

농경연은 지난 17일 양재동 소제 aT센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직불제 개편에 따른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농경연이 제시한 세 가지 시나리오는 현행 변동직불제를 고정직불로 전환하는 안, 변동직불금의 지급조건을 변경해 일정규모 이상의 쌀 농가를 대상으로 생산조정의무를 부과하는 안, 마지막으로 벼를 재배하지 않아도 변동직불금을 지급하는 안 등이다. 김종진 농경연 곡물실장은 이에 대해 “세 가지 안 중 가장 효율적인 것은 변동직불제를 고정직불화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변동직불제를 고정직불화 해 고정직불금으로 전환할 경우 현행 쌀 목표가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고정직불금 자체 인상에 대한 논란이 매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동규 농경연 명예선임연구위원은 “쌀과 관련된 직불제에 대한 농민들의 평가가 좋은데, 이는 가격이 떨어질 경우 변동직불금으로 보전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주제발표에서 목표가격에 따라 이행하기가 어렵고 고정직불제와 병합해서 가겠다는 것인데, 이는 목표가격을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변동직불제를 고정직불로 전환한다고 해서 쌀 재배면적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보장은 없다”면서 “현재는 5년 단위로 새롭게 정해지는 목표가격이 논란의 대상이지만 만약 변동직불제를 고정직불로 전환할 경우에는 매년 고정직불금 인상 문제가 이슈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변동직불금 만큼은 아니지만 고정직불금도 생산연계성이 있다는 게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이고, 고정직불금도 처음에는 25만원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100만원으로 올랐다는 점에서 매년 고정직불금 인상 논란이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종진 실장은 직불제 개편과 관련해 직불금 재정규모의 확대와 정부의 쌀 가격 안정 기능 강화를 제안했다. 그는 “변동직불을 고정직불화 할 경우 대농을 중심으로 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텐데, 단기적으로 재정을 투여해야 농가가 개편안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또 “쌀값 안정이 전제돼야 농가들이 개편안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쌀 가격 안정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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