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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완전표시제’ 청와대는 응답하라

국민 청원 20만 돌파
“Non-GMO 표시 불가능
식약처 고시 개정해야”


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참여인원이 지난 4월 9일 청와대의 공식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돌파했다. 청원마감을 이틀 앞두고 참여인원이 20만명(10일 오후 6시 기준 21만4500명)을 넘어서면서, 정부가 GMO 표시제와 관련해 어떤 공식답변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3월 12일부터 국민청원 운동을 진행한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이하 시민청원단)’은 참여인원이 20만명을 넘어서자 즉각 논평을 내고, 국민청원의 주요내용인 △GMO를 사용한 식품에는 예외 없이 GMO 표시 △공공급식, 학교급식에는 GMO 식품 사용 금지 △Non-GMO 표시가 불가능한 현행 식약처 관련 고시 개정 등 재차 요구했다.

시민청원단은 논평을 통해 “현재 사람이 먹는 식품에는 단 1건의 GMO 표시도 없는데, 이는 현행 GMO 표시제도가 다수의 면제 조항으로 인해 유명무실하기 때문”이라며 “지난 20년간 GMO 완전표시제 요구가 수차례 제기됐으나 정부는 국민건강과 알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대신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을 고수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연간 200만톤이 넘는 식용 GMO를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민 1인당 매년 40kg 이상의 GMO(세끼 먹는 쌀 62kg의 2/3)를 먹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현재 GMO 표시가 돼있는 식품은 단 1개도 없으며, 심지어 Non-GMO 표시조차 못하게 막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시민청원단은 “이제 GMO 완전표시제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확인된 이상, 정부는 그저 ‘노력하겠다’는 하나마나한 답변을 해선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임을 잊지 말고 GMO 완전표시제 실시와 GMO 학교급식 퇴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청원단은 “대통령 취임 1년이 넘은 지금까지 GMO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아무런 의지도 드러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아무런 태도 변화 없이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국민도 정부를 외면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 시민청원단은 청원 종료 이후에도 GMO 완전표시제 실시를 앞당기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민청원단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한살림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등 57개 소비자·농민·환경단체로 구성돼 있으며,  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참여인원은 마감 전날인 4월 10일 오후 1시 기준 21만3000명을 넘어섰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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