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정부 예산이 6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극적으로 통과하면서 농식품 분야 예산이 총 14조 4996억원으로 확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 14조 4996억원은 국회 심의 단계에서 조정을 통해 당초 정부안 14조4940억원 대비 56억원, 2017년 예산 대비 109억원 증액된 수준이다. 더구나 최근 산지쌀값이 15만원대로 회복되자 2018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쌀 변동직불금 예산 중 4100억원을 감액하되 전액을 농업분야 예산에 반영했다. 이 과정에서 동물복지, 청년농업인 육성, 재난대비지원 등에 필요한 48개 사업에서 4178억원이 증액됐다. 쌀값 회복으로 변동직불금 지급액이 줄어드는 만큼 불용예산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막판까지 조율한 덕분이다.

농식품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 내년부터 초등 방과 후 돌봄 교실 학생 24만명에 과일간식 제공이 가능해 졌다. 청년농업인에게는 경영실습 농장을 지원하고 농지임대도 확대될 예정이다.

그리고 동물복지형 축사 시설현대화 및 가축질병 예방, 노후 저수지와 국가관리 방조제의 내진보강 및 개보수를 추진하게 됐다.

이와 관련 김영록 장관은 “산지 쌀값이 15만5000원대를 형성하고 있어 변동직불금 예산이 8500억원 정도 절감할 수 있게 됐는데 국회에서 노력한 결과 4100억원을 일반농업예산으로 전환해 과일급식, 동물복지, 농업 사회간접(SOC) 등의 예산을 늘렸다”라며 “이 과정에서 나머지 4000억원 이상 예산이 불용될 것이라는 우려하는데 그동안 농특 회계 예산이 이월 됐던 부분을 잘 관리하면 8000억원 정도의 예산 증가 효과를 얻는다”고 강조했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