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쌀·AI 등 현안밀려 지지부진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농업정책 근본적 변화 필요

대안농정대토론조직위원회와 국회농업과행복한미래, 농어업정책포럼이 주최한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가 ‘食·農·村의 통합과 혁신’이라는 주제로 지난 1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포용국가와 농업·농촌’이라는 주제로 문재인 캠프에서는 포용국가위원회위원장을 맡았던 성경룡 한림대 교수의 기념 강연과 ‘문재인 정부 농정의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한 정책대담이 열렸다.

이어 ‘지역과 함께하는 농업·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주제로 △직불제 개혁 △지역푸드플랜 △협동사회 경제 △지역 재생 △거버넌스 등의 지역농정 핵심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 원희룡 제주특별자지도지사와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송재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지역농정과 자치분권·균형발전’이라는 주제로 토크쇼를 열기도 했다.

정영일 대안농정 토론회 조직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는 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헌정 사상 유례없는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지도 반년이 흘렀다”면서 “농정분야도 혁신과 통합, 지역과 협시를 키워드로 하는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이 요구되고 있으나, 정책 전환을 위한 논의는 쌀 문제·조류인플루엔자 등 현안에 밀려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면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 가능한 먹거리·농업·농촌·환경의 통합적 접근, 공익적 가치 제공자로서의 농업인의 위상, 중앙·지방 및 민·관의 협치 구조 확립 등 우리 농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주춧돌을 세워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공동 주최를 맡은 국회농업과행복한미래 김현권 공동대표(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쌀 생산조정제·과일간식·청년농업직불제 등을 거론하면서 “정부가 바뀌고, 느리지만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임기 5년 내에 커다란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고령화 사회의 해법은 지방에 있다”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찾는데 지방과 농업·농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점에 왔으며, 여기에 대해 대안의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찾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