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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 기획·주도하는 형식적 협치기구 한계”
   
▲ 지난 12월 1일 국회도서관에서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가 ‘食·農·村의 통합과 혁신’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대안농정토론회  법률 근거한 공적기구로 '농업회의소' 세워야
중앙정부정책 지역단위서 통합조정
수평적 협치관계 구축을 


문재인 정부 농정의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한 대안농정 대토론회에서는 농정의 근본적인 혁신이 재차 요구됐다. 핵심은 현장에 맞는 농업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

토론회 주관단체 국민농업포럼의 정기수 상임이사는 ‘지역과 주체가 주도하는 협치농정’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진정한 협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호적 수직관계에서 수평적 협력관계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정부에게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어떻게 성장해서 이를 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협치농정의 과제에 대해 “협치농정은 정책과 제도, 그리고 예산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 민간의 참여범위, 자원배분과 집행구조에 대한 문제”라면서 “현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비중이 8:2이고, 중앙정부와 산하기관, 지방정부와 산하기관간의 예산비중은 100:0이라면서 협치와 지치농정이 안되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한발 더 나가 현재의 농정추진체계를 ‘빨대 농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중앙정부가 무언가를 빨아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정해놓은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위치를 잘 잡는 것이 중요한 방식”이라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만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농민들을 협력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배타적으로 만든다는 것. 이에 따라 각 개별 사업이 아닌 어젠다형 농정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농정체계를 어젠다형으로 당장 전환하기는 어렵다며 중앙정부의 정책메뉴를 지역단위에서 통합조정하는 것을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또 관이 주도하는 협치기구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농업과 관련된 위원회가 24개가 있는 데 올해 들어 7월까지 직접 모여 회의를 한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웠다”면서 “관이 기획하고 주도하는 형식적인 협치기구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또 “오랜 관치농정의 역사 속에서 민간조직은 계속 늘어났지만 관조직과의 결속력이 강하고 농민단체 간에는 남남갈등양상이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한 그는 “민간조직간의 견고환 재조직화가 선행돼야 하며, 이렇게 되야 수평적 협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농업회의소를 강조했다. 그는 “민간의 단순한 협의기구가 아닌 법률에 근거한 공적기구로서 출연기관에 준하는 권한과 위상을 가진 농업회의소를 만들어 농정참여 뿐만 아니라 조사연구, 교육훈련, 공적서비스 기능을 함께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농촌정책의 재구성과 협동사회 경제’를 주제로 발표한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3단계의 이행과정을 제시했다.

김 소장은 “먼저 농식품부의 농촌정책을 어젠다 중심으로 바꾸고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 간의 칸막이 축소와 함께 지역리더 및 사회경제적 조직을 육성하는 한편, 이어 지역발전위를 중심으로 지특회계 확대 및 부처간 정책통합을 이룬 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 전면의 상향식 포괄사업으로 정책사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동조합 전문가인 그는 또 농협상호금융에 대해 “농협상호금융을 활용한 지역사회 대출 및 출자로 지역공유자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역 농·축협의 상호금융 수신액의 대부분이 서울로 몰려 있는데, 이를 농촌의 사회적 경제생태계 구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앙정부의 농업정책이 현장과 괴리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토론회에 참석한 이주명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농정이 변했다. 달라졌다는 현장의 평가를 목표로 현장농정을 체계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면서 “농정개혁위를 통해 안이 마련되는 데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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