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초과물량 10만톤으로는 쌀값 유지 어려워” 지적
9월 말까지 구곡 소진 시급…조속한 격리발표 주문도
농업재해특별법 손질…국지적 재해 증가 등 대비해야

‘쌀 시장격리 초과물량을 확대하고 변동직불금 산정 방식 전환과 농업특별재해법을 개선해야 한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5일 전남 보성에서 개최한 현장 간담회에서 농민단체들이 제기한 내용들이다. 이날 행사에서 이상남 한국농업경영인전남도연합회장은 “농민들이 올 한해 시달려왔던 우선지급금 환수문제를 합리적으로 처리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 중 쌀만 풀어낸다면 농업 현안들이 차근차근 풀릴 것”이라며 “현재 변동직불금이 전국 평균으로 산정돼 경기미는 높은 가격을 받지만 전남은 상대적으로 낮아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만큼 이를 지역평균으로 산정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무진 전농광주전남연맹 정책위원장은 “시장격리 초과 물량을 10만톤에 한정하면 쌀값 유지를 위한 정책 가졌다고 인식하기 어렵다”라며 “70만톤 내외 수준으로는 쌀값을 잡기 어렵고 최소 100만톤은 돼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한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구곡 문제를 해결해야 농협의 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영동 전국쌀생산자협회 광주전남본부장은 “중요한 시장이 움직이지 않으면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결국 생산 농민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시장격리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없으면 지속된 역진 폭으로 농협의 적자가 누적되고 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오게 돼 농협과 조합원이 함께 살 수 있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동산 한국쌀전업농전남연합회장도 “현재 민간 보유 구곡이 9월 말까지 모두 소진되지 못하면 농식품부의 목표인 쌀값 15만원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민간 및 농협보유 구곡의 조속한 격리 발표와 시행을 촉구한다”며 “쌀 전업농은 쌀값을 올려준다면 변동형직불금을 안 받아도 좋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윤흥배 한국농업경영인보성군연합회장은 “농업재해특별법이 가동되고 있는데 세월이 흐르다보니 최근 국지적 피해가 늘고 피해양상도 달라졌다”며 “특히 과수의 경우 한 번 피해로 2~3년 간 손실이 있는데 보험 산정 시 단년으로 계산하는 등 법을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장관은 “목표가격을 싯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 평균으로 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쌀값 하락시 남부지역 쌀이 더 하락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보완책을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한 “쌀값하락 원인 중 부정확한 통계 자료도 한 몫 했기에 우리는 수요량을 높게 잡는 우를 범하지 않고 정확하게 추계하려고 한다”라며 “만약 추가격리 10만톤으로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김 장관은 “분명히 말하지만 쌀값 상승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생산량과 수요량에 따라 격리 규모를 정해 대응할 것”이라며 “농업재해특별법에 대해서는 문제를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 공청회를 개최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동광·김종은 기자 leed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