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야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농정공약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월 27일 ‘문재인의 농어업·농어촌 7대 정책’을 발표했고, 이보다 3일전인 24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농해수-국민건강! 식량주권!’을 담은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집 ‘국민이 이긴다’을 발간했다. 정의당은 4월 16일에 제시한 ‘노동이 당당한 나라’란 제목의 정책공약집에 ‘식량주권 실현과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넣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아직 공식 농정공약이 없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시작으로 2회에 걸쳐 각 정당 후보의 농정공약을 풀어본다.

▲문재인=‘문재인의 농어업·농어촌 7대 정책’ 은 가장 먼저 ‘국가 농정의 기본틀부터 바꾸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를 설치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장을 위해 직불제 중심의 농정으로 과감히 전환하고, 환경과 생태보전 같은 공익적 가치가 반영된 직불제로 개편하겠다고 구상했다. 농어업회의소를 법제화해 농어민의 농정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며, 자치농정·협치농정을 실현하겠다는 생각도 내놨다.

또한, 쌀값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을 인상하고, 생산조정제를 강력하게 실시하겠다는 점을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농업재해보험 지원강화, 농어업산재보험제 시행 등을 통해 농업·수산업 현장에서 다친 사고를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강한 목소리를 냈다.

여기에, 친환경 생태농업으로의 전환을 강조, ‘GMO 표시제와 식품표시제도 강화’ 등을 제시했다. 공공급식을 전면 확대하는 공약 중 하나로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에 과일을 후식·간식으로 제공토록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이는 과수농가의 판로를 해소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가축전염병의 책임있는 방역행정을 위해 정부 부처 내 축산진흥정책과 수의방역 업무를 엄격하게 분리, 가축전염병을 축산농가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결심도 보였다.

여성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 등 ‘인력’에 힘을 줬다. 우선 여성농어업인의 위상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여성농어업인용 농기계 보급을 확대하는 가운데 민간여성농업인 지원조직을 육성하고, 후견인제 등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화할 방침을 세웠다. ‘2016년 도입된 청년농산업창업지원사업, 40세 미만 청년농민직불제로 전면 개편’, ‘한국농수산대학 등 농업전문 후계인력양성 교육기관 확대’ 등은 청년농어업인을 위한 공약이다. 이 뿐만 아니라 도시거주 귀농·귀촌 주민 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과 우량 공공임대농지를 염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더했다.

농어촌 정책의 비중을 높이기도 했다. 면 지역 단위의 작은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을 통합운영하는 등 농어촌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하는 한편, ‘100원 택시’ 등 농어촌형 마을택시 도입, 의료취약지에 공공병원 우선 설립, 임산부·어린이·어르신 맞춤형 방문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 또한 산림과 관련, 산림 휴양, 레포츠, 치유 등 다양한 국민 여가 공간을 조성하고, 전국 권역별 국공립 산림복지단지 및 국가 숲길 네트워크를 만들 것을 다짐했다.

그밖에, △첨단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스마트농업 지원 △수산직불제 확대 개편 및 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어업인에 대한 세제 지원 확충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 등도 공약으로 밝혔다.

▲안철수=대통령 선거 정책공약집 ‘국민이 이긴다’ 가운데 ‘농해수-국민건강! 식량주권!’의 첫 번째 문구는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발전 특별위원회 설치’다. 농어업인의 삶의 질과 식품관련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총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를 포함한 범부처와 함께, 소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쌀 등 식량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쌀 농가의 타작물 전환을 지원하는 식량생산안정제를 시행하는 가운데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정부지원을 강화하고, 학교급식 확대를 통해 쌀 소비도 늘린다는 생각을 밝혔다. 쌀 이외에, ‘국민 밀 생산 확대 유도를 위해 밀에 대한 공공비축 매입 추진’과 ‘국산 두류 생산 확대 유도를 위해 비축수매 물량 확대’도 식량주권 공약으로 밝혔다. 또, 식량주권과 함께 방역주권과 관련, 백신용 바이러스 개발을 추진할 것도 약속했다.

성장기 어린이를 위한 ‘건강닥터’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을 약속했다. 전국 돌봄교실 학생 대상 과일간식을 지원하는 ‘과일닥터’와 학교우유 등 유제품 급식비 지원대상을 학교급식을 하는 모든 학생으로 늘리는 ‘우유닥터’가 그 예다. 이와 함께 ‘생산(수입)부터 유통·소비까지 전 과정의 안전관리를 사전예방중심으로 전환’, ‘수입산·국내산 식품산업 자재의 방사능 등 오염도 관리체계 구축’, ‘학교급식 식재료를 가격중심에서 품질중심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수의계약 현실화’ 등을 국민건강 관련 공약으로 설명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관심을 높였는데, ‘4차 산업혁명으로 제2의 농업혁명을 일으키겠다’는 의욕과 함께, 스마트팜 보급 확대 등 첨단 생산시스템을 확산시키고,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주요 작물수급 예측 시스템을 개발하겠다는 생각도 밝혔다.

또한, 신규 농어업인의 초기생활 안정과 성공적 정착을 위한 ‘청년농어업인직불제’ 도입, 농어촌 토양·대기·경관 등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생태환경보전직불제’ 도입, 친환경수산물직불제·경영이양직불제 등을 통한 ‘수산직불제’ 확대 등을 직불제 개편방안으로 약속했다.

더불어, ‘맑고 푸른 숲으로 덮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도시를 숲이 있는 생활공간으로 재창조 △임목재해보험 및 산지연금 도입 검토 등 임업인과 산주의 소득안전망 강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바다주권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양경찰청을 독립시키고, 해경보호장비를 현대화함은 물론, 상해 시 국가보상 강화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불법어업 공동단속을 위한 공동단속센터 설립 추진도 같은 맥락. ‘국민바다 쉼터를 조성해 행복한 어촌을 만들고, 건강한 바다를 만들겠다’는 주장과 더불어, △바다모래 채취 금지 추진 △어장훼손에 따른 직간접 피해 어업인 지원 △어촌·어항의 자원 보호와 국민들의 휴식공간 제공 등을 약속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