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981년부터 추진해온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이 타 부문 농업인 육성사업에 비해 불리한 조건을 나타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농업인력 육성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귀농·귀촌지원사업이 실제로는 농업인 육성의 핵심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쌀전업농 육성·귀농지원사업보다 거치기간 짧아 불리
신규 후계농 들어오면 상환압박…금리인하 등 개선을 

이만희 새누리당(영천·청도) 의원·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황주홍 국민의당(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달 28일 여의도 사학연금 서울회관에서 ‘농업인력 육성정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대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한민수 한농연 정책실장은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과 쌀전업농 육성사업,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비교해 볼 때 지원한도와 상환기간 등에서 불리한 조건”이라면서 또 “신규 후계농이 들어올 경우에는 거치기간이 짧아 상환압박이 크며, 이는 후계농 육성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이상을 벌기 위해서는 쌀의 경우 8ha가량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창업비용이 11억4000만원 가량이 드는데, 금리가 0%라고 하더라도 만 80세까지 원금 상환이 불가능하다”면서 “금리를 낮추고 상환기간을 더 늘리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토론회에 참석한 농민들은 정부의 귀농·귀촌 지원사업이 농업인력 확보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으면서 이들 중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후계경영인 육성사업 대상에 포함시켜 실질적으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들은 “귀농·귀촌인구가 많다고 하지만 정작 정착률은 높지 않다”면서 “50세 미만 귀농인 등을 대상으로는 후계농업인육성사업으로 지원을 해 정착률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또 “승계농들이 농업관련대학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후계자 육성차원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과 관련, “초기에는 신용등급이나 담보여력 때문에 사실상 지원금의 절반도 사용하지 못한다”면서 “이를 연차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진필 한농연 회장은 토론회에서 “후계농업인 육성자금 금리는 물론, 상환기간, 지원 상한액을 보더라도 타 정책사업에 불리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면서 “이런 현상을 타계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홍문표 새누리당(홍성·예산) 의원·정인화 국민의당(광양·곡성·구례) 의원·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윤소하 정의당 의원 등과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 정승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등이 참석해 정예 농업인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