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해서는 금리 인하와 육성지원자금의 확대 및 상환기간 연장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승계농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농업후계인력 양성차원에서 승계농을 대상으로 농업관련 학교의 입학 문을 더 넓혀야 하며, 귀농·귀촌지원사업도 경영인 육성사업과 연계해서 50세 이하인 경우 농업경영인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달 28일 여의도 사학연금 서울회관에서 열린 ‘농업인력 육성정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정리한다.

후계농 육성 체계화 시급”
▲환영사/김진필 한농연중앙연합회 회장=1981년부터 지금까지 젊고 능력 있는 후계농업경영인이 14만명 넘게 성공적으로 정착했고, 후계농업경영인을 회원으로 하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대 농업인단체로 성장했다. 한농연 회원 출신 농·축협 조합장과 지방의원 및 기초단체장, 국회의원은 물론 제55대 박홍수 농림부 장관과 정운천 장관을 배출함으로써 농업·농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이처럼 달라진 위상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일선의 한농연 회원들은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자금의 금리는 물론, 상환기간, 지원 상한액을 보더라도 타 정책사업에 비해 불리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일원화·체계화되지 못한 현행 농업인력 육성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한농연 회원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현실을 타개하고자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14만 후계농업경영인의 입장에서 일원화·체계화되고, 보다 발전된 농업인력 육성 정책이 마련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주제1/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농업인력 육성대책
“농업인력 성장단계별 맞춤형 자금·교육 지원”

▲변상문 농식품부 경영인력과장=정부의 농업인력 육성은 준비·진입·정착·안정화 단계로 나눠 농업인력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자금 및 교육지원체계로 지원된다. 특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은 미래세대 농업인의 육성부분이다.

먼저 농고와 농대에 대한 지원부문에서는 현장실습 중심의 교육과정 지원을 통해 교육생 역량 향상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운영대상은 농업계 학과가 설치된 고등학교와 대학교로 올해 총 23개교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

창·취업 역량강화 측면에서는 농업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관심을 유도하고, 창·취업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이 운영된다. 여기에는 농산업 창·취업 캠프나 선도농업인이 멘토가 돼 자신의 생산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선도농 코칭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올해 창조농업선도고교 3곳을 선정해서 졸업 후 곧바로 영농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 육성에 나섰다. 학교를 원예·축산학과로 개편하고,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해 실제 영농정착 후계인력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홍천농고와 보은자영고, 호남원예고가 선정돼 있다.

영농창업특성화대학도 운영한다. 농대에 원예 축산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단을 구성해 영농정착 후계인력을 양성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영농의무가 있는 한국농수산대학 입학정원 확대가 진행된다. 현재 390명의 입학정원을 2018년까지 550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농업인구가 감소세에 있고, 젊은 층이 적다는 점에서 암울하기도 하다. 하지만 시장이 개방되더라도 먹을 것에 대한 생산은 필요하다는 점에서 오히려 젊은이들에게 농업은 블루오션이 아닐까 생각한다.


#주제2/농업인력 육성정책 발전방안 모색
“지원금리 0%, 10년 거치 20년 상환·5억 이상으로”

▲한민수 한농연 정책조정실장=후계농업경영인 육성정책은 타 정책사업에 비해 지원조건이 불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금한도도 낮고 거치기간도 짧다. 따라서 신규 후계농업경영인의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큰 실정이다.

또 2010년을 기준으로 신규 후계농업경영인의 창업규모를 도시근로자 가계소득 수준 이상으로 벌 수 있는 규모로 시작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이 매우 크다. 일례로 쌀은 필요경영규모가 8ha가량인데, 이렇게 농사를 지으려면 총 11억4000만원이상이 들고, 금리가 0%라 하더라도 만 80세까지 원리금의 일부를 상환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특히 신규후계농업경영인의 경우에는 정착할 때까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별도의 지원이 없는 실정이고, 또 귀농·귀촌 자금에서는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신축 자금 등을 포함해 3억5000만원까지 지원이 되지만 후계농업경영인의 경우에는 이를 전혀 지급받지 못해 역차별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리한 이야기일수도 있지만 지원금리는 0%로 하고 10년 거치 20년 상환, 지원한도 5억원이상으로 하고, 지원대상도 창업기반 조성과 농가주택 구입 및 신·개축용 자금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 신규 후계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청년농업인 직불금제도를 도입해 지정 후 5년차 종료되는 시점까지 1인당 1500만원을 매월 급여형태로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프랑스와 일본 등지에서는 이미 이 같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규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멘토링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읍면별로 1인 이상을 선정해 이들 멘토들에게 월 100만원의 급여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하도록 해야 실질적인 농업인력 육성정책으로서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종합토론
승계농 육성 지원 확대·대를 이어 농사짓는 시스템 만들어야
영농 시작 땐 담보 없어 정책자금 사용 막혀…무담보 지원을

참/석/자
김육곤 농협중앙회 미래전략부장
김기태 협동조합연구소 소장
신용광 한국농수산대 교수
이종찬 여주자영농고 교장
허동운 한국농수산대 총동문회(전남지사) 회장
정문기 본보 편집국장(좌장)


▲이종찬=1980년대 시행된 자영농고 사업을 보면 초기에는 높은 지원율을 보였지만, 강압적인 기숙사 생활, 영농과 병역부문 등에 문제가 있어 지원이 줄어들었다. 20세가 말 상황에서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너무 타이트한 것 같다.

후계농업인 육성 프로그램에 농업경영과 정책, 농업 전후방 산업에 대한 이해과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 최근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너무 이론에 치우친 교육을 하고 있다면서 NCS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교육부 등에 건의해서 학생들에게 실시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또 영농경험이라든지 장기간 현장실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노하우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농업교사 채용 시 실기를 추가하는 것도 이뤄져야 한다.


▲허동운=초기영농의 경우 2~3억은 있어야 농업 창업이 가능하다. 쌀의 경우에는 3~5만평 정도는 지어야 가계가 운영이 되고, 시설원예를 하려면 10억원 이상이 든다. 그만큼 진입장벽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창업자금만 지원을 받아서는 하기 어렵다.

또 대부분의 졸업생들이 농업을 시작할 때는 승계농으로 시작한다. 농업에 대한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고 시작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승계농 육성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또 신규농이 아이디어 차원으로 농업에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농산물인 원물 생산에 초점을 맞추고, 이어서 가공으로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기태= 개별 가족농이 지속가능한, 대를 이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농업인력을 어떻게 전개할 것이냐에 대한 큰 틀의 논의가 필요하다. 또 제대로 굴러가는 농촌사회가 되려면 비농업적 지원도 반드시 필요하다. 농민뿐만 아니라 어린이 집, 학교가 있어야 한다. 이런 복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농업인의 비용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지원 확대의 측면에서는 지역사회와 마을단위로 공적인 일을 하는 경우 금리를 사후적으로 줄여주는 등의 지원이 더 적합할 것으로 본다. 공공의 기능을 하는 것을 담보로 지원을 확대하게 되면 재정당국을 설득하기도 쉬울 것이다.

▲김육곤=농협도 조합원의 구성을 보면 65세 이상 고령농이 절반이 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조합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농협차원의 컨설팅을 통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기도 하다.

정부에서도 후계농 육성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예측가능한 정책이 돼야 한다. 자금지원도 시대적 상황에 맞게 지원돼야 한다. 이에 따라 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의 상환방식도 거치기간 연장이 있어야 한다.

▲신용광=매년 농업에서 퇴직을 하는 농가가 3만명이고, 1만1000명이 유입된다고 한다. 매년 2만명이 감소하는 것이다. 또 귀농귀촌을 하는 인구의 대부분이 고령화 된 사람이라는 점에서 귀농·귀촌이 농업인력을 늘리는 대안인지 생각하게 된다.

후계농 육성과 관련해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 대동소이 하다. 처음으로 영농을 하는 경우 담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정책자금을 지원해도 쓸 수가 없다. 이에 대해서는 자격을 갖춘 경우 무담보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

정리=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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