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도매시장 거래물량 가운데 가락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기준 33.%나 된다. 금액으로 따지면 35.5%다. 이렇다 보니 농산물 유통 정책을 논할 때 가락시장이 단연 우선시 되지만 상대적으로 지방도매시장은 소외되거나 중요도에서 뒤로 밀린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본보는 지방도매시장이 지역별 특성을 기반으로 농산물 유통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지방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 총 6개 주제로 나눠 실시된 간담회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일시 : 2016년 4월 7일
장소 : 서울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회의실
 

#가락시장에 편중된 농산물 유통

지방시장 물량 부족, 가격 높아져
분산능력 제고·매참인 확대 모색
유형별로 분류, 맞춤형 정책 필요

▲박만호 대표=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많은 인구는 중도매인의 영업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됐고, 도매시장의 집하능력도 동반 성장했다. 가락시장은 물류 유통 비용이 최소화되는 등 많은 유리한 점을 갖고 있다. 반면 지방도매시장은 전통적인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도매인과 출하자 등 도매시장 거래관계자들은 도매법인에 끊임없는 변화를 요구하고, 소비자 요구에 신속히 대처하며 정보 제공과 거래 방식의 다변화, 지방도매법인에 전송 거래, 수출 등 신사업체계 구축 등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또한 가락시장은 시장을 관리하기 위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내 직능별로 많은 직원이 있고 이들을 통한 정보의 홍수 속에 공익과 사업성을 기반으로 농산물 유통의 전문성을 지니고 있으나 지방도매시장은 잦은 인사이동과 적은 인력으로 도매시장 발전을 위한 로드맵이나 역사성이 제대로 자리 잡히지 않고 있다.

▲이동현 대표=가락시장이 중심 시장이다 보니 시세 등에서 가락시장과 비교가 많다. 가락시장이 적극적으로 활동해 미래 시장의 장기적인 대안 등을 마련해줘야 한다.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부 정책도 가락시장에만 집중돼서는 안 된다. 비축물량의 경우 가락시장에만 푸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방도매시장은 물량이 부족하고 가격도 더 오르게 된다.

▲이영기 부사장=지방도매시장에서 가락시장을 보면 상당히 부러운 존재다. 물류 등 모든 게 집중되다 보니 지방도매시장에서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다. 물량도 적지만 더 높게 가격을 받아야 물량 공급이 그나마 원활히 이뤄지게 된다. 또 우리 수원시장의 경우 가락시장과 가까워 일부 중도매인들이 가락시장 물건을 몰래 반입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한 차단은 관리사무소 협조 하에 이뤄져야 하는데 대부분 새벽 대이고 인력에도 한계가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

▲송인호 감사=가락시장이나 지방시장이나 물량이 들어오는 지역이 거의 같다 보니 비교가 많이 된다. 시세도 오직 가락시장 법인과만 비교한다. 경매사들도 비교 대상이 되다보니 상당히 힘들어 한다. 물동량은 그렇지 않은데 시세는 가락시장을 넘어서야 하니 힘든 경우가 많다.

▲박일권 이사=지방도매시장의 문제는 분산 능력의 문제다. 인구가 적고 중도매인도 영세화돼 있다. 산지 규모화와 관련 정부 정책이 효과를 보듯이 지방도매시장의 분산 능력과 관련해 정책적 집중을 해주길 바란다. 특히 유통 판로의 주축인 대형마트 물류센터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방도매시장은 대형마트와의 거래 수요도 거의 없다. 지방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지방도매시장을 거쳐 지방에 있는 대형마트로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구조가 이뤄지게 인센티브를 주던지, 분산 능력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춰주던지 균형추를 잡아주길 바란다. 지방도매시장 매참인 확대에 정책 포커스를 맞춰주면 집하 능력도 향상되고 경매가도 가락시장과 비교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안성진 대표=비슷한 이야기지만 가락시장과 비교해 매출과 이익구조에서 너무 차이가 난다. 그런데 이 시장과 같이 다뤄지는 게 부담스럽다. 정부 정책도 법인 평가에 대해선 어느 정도 그런 차이성을 인정해주는데 다른 분야의 도매시장 정책에서도 이런 차이성을 인정하고 다뤄져야 한다. 또 지방도매시장의 경우엔 그 지방 도시가 잘 돼야 매출이 올라가는 상황이다. 우리 시장의 경우 창원시와 통합은 됐지만 마산이라는 지역이 어떻게 보면 활성화가 아직 안 돼 있다 보니 매출을 올리는데 한계를 느낀다. 이걸 극복하려면 분산에 신경 쓰는 수밖에 없다. 도매시장 기능도 이쪽으로 좀 더 특화돼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송미나 대표=좀 전에 비축물량이 가락시장에 집중됐다 말했는데 그런 식의 큰 정책을 시행할 때는 가락시장에 우선 적용해 지방시장이 소외된다. 반면 현재 가락시장에서 표준하역비 논의가 한창 이뤄지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가락시장에서 결정되면 지방도매시장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될 텐데 관련 논의는 가락시장 관계자들이 중심이 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만 논의되고 있다. 저희 지방도매시장에서는 그런 논의가 없다. 가락시장에서 결정되면 도매시장이란 이유로 지방도매시장도 같이 적용될 텐데 차이성을 인정해주는 게 필요하다.

▲양승묵 회장=일본은 균형적인 도매시장 발전을 이뤄내는 게 정책의 핵심이다. 그런데 우리는 가락시장 하나만 바라보고 여기에만 집중되다 보니 그 이외의 시장에 대해서는 관심이 덜하다. 비축물량 건도 그렇다. 수도권에 인구가 많다 보니 조기에 가격을 잡기 위해 가락시장에 물량을 집중시킨다. 하지만 이는 땜질식 처방이지 실질적인 가격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중매인이 이 물량을 싸게 파느냐하면 그것도 아니다.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일본처럼 전국의 도매시장이 고르게 균형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세복 사무국장=지방도매시장들은 중앙도매시장에 비해 양극화, 정책 소외 등을 많이 이야기한다. 공영도매시장 기능과 역할 측면에서 보면 지방도매시장들도 산지 직출하 비중이 여전히 높고 경매 등의 방법을 통해 출하자와 상품별 가격을 매겨 거래하며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해당 지역의 농산물 공급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도매시장의 경쟁력이나 활성화를 생각하면 규모가 큰 시장이나 작은 시장이나 똑같은 운영시스템 적용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각각의 시장을 유형별 특성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맞춤형 정책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농안법상 중앙·지방도매시장 분류기준을 유형별 분류기준 등으로 재설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수집, 매매방법, 관리체제, 운영시스템 등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전문적인 조사, 연구를 거쳐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전송 거래 필요성과 한계 및 대안

구색상품 반입 넉넉지 않아 애로
가락시장에 물량 보관 공간 마련 
법인간 전송거래 허용 방안 모색

▲박만호 대표=전송 거래는 전일 거래된 상품과 물류를 받기 때문에 이미 결정된 가격의 상품이 다시 유통된다. 이로 인해 농산물 통계자료도 허수가 많다. 또 전송에 따른 물류비가 이중으로 발생하고, 농산물 특성상 품목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품의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현 전송 거래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 가락시장 내에 지방시장 출하 물량을 보관하는 공간이 필요하다. 원주시장의 경우 서해안 산지 물량을 거의 못 받는다. 운송비가 많이 드니 가락시장에 둘 테니 가져가라는 것인데 장소와 시간이 부족하다. 또 중앙도매시장 법인이 특성화한 사업, 겸영사업으로 개발한 아이템 등을 지방도매시장법인과 공유하면 좋을 것 같고, 공동판매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인적, 물적 교류 등 중앙도매시장법인과 지방도매시장법인의 교류와 지분참여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동현 대표=싫든 좋든 현 상황에서 전송은 필요한데 대부분 가락시장 중매인으로부터 물건을 사와야 한다. 그런데 중매인들은 재고가 있으면 재고부터 쓰려고 하고 마진도 붙이니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다. 품질과 가격에서 동시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중앙 정부에서는 물가 안정을 중요시 여기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법인 간 전송이 안 돼 애로사항을 계속 내포하고 있다.

▲이영기 부사장=도매시장에서는 어떻게 상품 구색을 맞추느냐가 중요한데 이 부분이 가락시장으로 치면 상장예외품목이다. 지방시장에서는 이 품목들에 대한 반입이 넉넉지 않다. 이런 법인의 부족한 부분을 명분 삼아 중매인들의 요구사항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전송 체계가 잡혀진다면 지방시장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여건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박일권 이사=전송은 핵심이 구색 맞추는 데 있다. 왜 지방에서 나는 농산물을 서울 가락시장까지 올려보내야 할까. 물류비가 더해지니 물가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조세 정책이나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지방시장을 특색 있게 한다면 지방도매시장도 기회가 될 수 있다. 정부가 어떻게 다뤄주느냐에 따라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가락시장에만 트럭이 몰려 물류비용은 물론 공해 발생 등 여러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게 된다.

▲안성진 대표=결국 중도매인의 수수료와 물류비가 문제다. 일본의 경우엔 법인 간 전송이 가능하고 수수료도 따로 첨가되는 부분이 없다.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고민을 해야 할 시기다.

▲송미나 대표=전송 거래를 많이 했다가 이제는 줄여야 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구색을 맞춰야 해 아예 줄일 수는 없지만 말이다. 그런데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들어보니 법인 간 거래가 정착이 된다면 전송 거래도 굳이 줄일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오세복 사무국장=지방시장에서는 전송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달래 한 박스가 창원으로는 안갈 테니 말이다. 지방에 있는 도매시장법인 중 적어도 광역시급 정도의 시장은 거점시장으로서 지방시장에 전송할 수 있다. 대전에 있는 시장의 경우 정읍시장 등으로 전송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크게 보면 전송 보다는 산지와의 직접 출하를 늘려나가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중간 물류 집적 장소 즉 물류 거점을 마련하자는 제안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판단한다.

▲양승묵 회장=전송은 복잡한 문제다. 가락시장이라는 전국의 물량이 몰리는 특수한 시장이 서울에 있는 상황에서 쉽게 풀 수 없는 문제다. 정책적 차원에서 심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표준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 확보 등 재정적 어려움
전산시스템 다 달라 적용 애먹어 
정부 차원 표준프로그램 마련을

▲박만호 대표=법인이 겪는 전자경매 프로그램 관리상의 문제는 관리 인력 부재와 장비의 노후화로 귀결된다. 거래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 보수 등에 대한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크다. 정부 차원에서 표준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관리 부서를 개설자마다 운영토록 해 통합적인 관리가 이뤄진다면 전국도매시장의 프로그램 통일과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고, 이를 넘어 공정한 거래제도 정착을 위한 전자경매 제도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농산물 통계의 중앙 집계도 가능해지고 거래시간, 경락정보 통일 등의 효과도 나타날 것이다.

▲이동현 대표=당연히 정부 차원의 표준프로그램이 마련되면 좋다고 생각한다. 한 예로 구리시장 내 우리법인과 구리청과가 이미지 경매를 준비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개발이 끝나고 적용하는 단계가 남아있다.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좋은 사례가 돼 전국적으로 적용하려해도 현재의 경우 전산시스템이 다 다르다보니 법인마다 일일이 손을 봐야 한다. 또 표준프로그램이 마련되면 정부에서도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이영기 부사장=동의하는 부분이다. 우리 법인의 경우 전자경매와 관련해 한 업체에 맡기고 있는데 어떤 데이터 같은 경우엔 관리사무소와 이야기할 때 서로 데이터가 안 맞아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 잡아나가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해 사용한다고 하면 여러 장점이 있을 것이다. 적극 찬성한다.

▲박일권 이사=지방도매시장은 전산관리가 열악하다. 또 전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해도 억대의 자금이 들어간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통합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열악한 지방도매시장 상황에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송미나 대표=일부 지방도매시장에서는 전산시스템을 만든 업체가 사라져 곤란을 겪고 있기도 하는데 다행히 우리의 경우 15년 넘게 한 곳에서 계속 맡아 그런 문제는 없다. 보안과 관련해서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현장사무소에 가면 인터넷이 너무 열려 있는 경우가 있다.

▲양승묵 회장=지방도매시장 전산시스템은 서울에서 원격으로 이뤄지는 곳이 많다. 크게 관심을 안 가져 전산이 마비된 적도 있다. 아예 퇴근할 때 인터넷을 끄고 가는 경우도 있다. 정부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도움을 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
 

#정가·수의매매 활성화 방안

20% 목표 달성만 급급해선 안돼
경매사 인식전환 교육 등 지원을
영업력 키울 수 있는 방안 찾아야

▲송미나 대표=정가·수의매매 활성화는 법인의 사활이 걸려 있다고 판단될 만큼 회사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잘 추진될 수 있느냐가 논의돼야 하는 시점이다. 다시 말해 정부에서 올해 목표로 20%를 설정했는데 법인별로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 이 과정에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이 정책이 실패한 정책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 정가·수의매매가 경매제를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법인의 영역이 넓어졌다고 생각된다.

▲안성진 대표=개인적으로 정가·수의매매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경매사들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반대가 많았다. 그러다 교육도 실시하면서 지난해 말부터 조금씩 인식의 변화가 왔다. 지금은 법인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려고 하는데 목표를 강요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각 법인마다 상황과 필요성이 다른데 목표만을 강요하는 것은 정가·수의매매 본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된다.

▲박일권 이사=정가·수의매매는 법인별로 처한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한다.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법인들도 대형마트나 중소형마트와 거래를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정가로 물량이 확보되지 않으면 마트들과 거래가 힘들기 때문에 정가·수의매매를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목표치를 회사별로 강제하는 것은 무리다. (정책의) 시행 초기 효과를 보기 위해 목표치를 준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제는 그 목표치를 검토할 시점이다. 또 정가·수의매매는 중도매인의 분산능력과도 관련이 있는데 지방도매시장의 중도매인들은 나이도 많고 정가·수의매매의 필요성도 못 느끼고 있다. 여기에 지방도매시장 관리사무소 담당자들이 정가·수의매매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다 보니 업무협조도 쉽지 않다. 따라서 정가·수의매매 필요성에 대해 지자체의 관리사무소 직원들이나 행정 결재권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영기 부사장=올해 정가·수의매매 목표 20% 달성은 어떻게든 하겠지만 내년 목표가 상향 조정되면 달성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또 목표를 상향 조정했을 때 자칫 편법이 만연하지 않을까 우려도 든다. 따라서 지방도매시장의 경우 상한 목표를 20%까지만 두고 그 이상은 자율에 맡기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된다.

▲이동현 대표=정가·수의매매는 도매시장법인이 살기 위한 방향이라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정가·수의매매는 아무래도 출장비나 경매사 확보 등 비용이 더 들어간다. 또 현재 경매사나 산지에서는 경매를 더 선호하고 있어 정가·수의매매로 유도하기 위해선 수수료를 인하해 준다. 비용은 더 들어가는데 수수료는 인하하고 있다. 따라서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도 필요하고 정책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 목표치와 관련해서는 올해 도매시장 평가에 품목별 정가·수의매매 배점을 올려놨다. 지난해 정가·수의매매 실적을 달성하지 못한 법인이 올해 평가를 유리하게 받을 수 있다. 정부 정책을 열심히 따른 법인에서는 오히려 올해 평가에서 (배점 미달로)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하나의 애로사항이다.

▲박만호 대표=법인의 평가를 목표치에 두기 보단 영업을 개선해 잘 운영하는 데에 목적을 둬야 한다. 정가·수의매매를 위해서는 품목별로 인력을 둬야 하는데 지방도매시장의 경우 인력 확보가 만만치 않다. 또 경매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정가·수의매매는 경매사가 재고파악 등 매달려야 하는 업무가 많다. 이러한 애로사항에도 불구하고 정가·수의매매를 실시해 매출액도 늘어나면서 경매사들도 용기를 얻은 측면도 있다. 정가·수의매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의 정착을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양승묵 회장=정가·수의매매를 잘 활용해 영업에 이용한다면 법인들의 유통시장 개척에 힘이 된다. 산지의 품질 좋은 상품을 확보해 판매 문제만 보강한다면 가격이나 품질면에서 정가·수의매매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던 사고방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오세복 사무국장=지방도매시장은 상대적으로 경영규모가 작아 산지 출하조직이나 구매자 등과의 교섭력에 열위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당장은 정가·수의매매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없는 답답함도 있다. 그러나 계획적인 거래가 어렵고 부담스럽다는 생각보다는 지금보다 영업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 모색과 추진이 필요하다. 더욱이 정가·수의매매는 각 도매시장법인이 품목별로 출하산지, 구매자들의 특성을 감안해 판단할 사항이라는 점에서 내년부터는 정가·수의매매 목표 비율을 제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시설현대화 문제

‘물류 효율화’에 현대화 초점둬야 
작은시설부터 단계적 추진 시급 
저온창고·소포장 시설 등 지원을

▲송미나 대표=정가·수의매매 확대를 위해 저온저장시설이 필요한 것처럼 시설현대화에 있어 큰 계획도 좋지만 작은 변화들도 필요하다. 작은 변화로 물류의 효율화를 높이는 방법들도 있는데 열악한 지방도매시장들은 이마저도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시장 전체를 변화시키는 현대화도 필요하지만 작은 변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안성진 대표=마산의 경우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시장이다. 그렇다 보니 나중에 시설현대화 사업 선정에서 다른 시장에 비해 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필요한 시설은 다른 시장들과 같다. 최근에 지어졌다고 현대화 사업 순위에서 밀릴까 걱정이다.

▲박일권 이사=유통환경이 급변하는 것에 따라 앞으로 저온저장시설 10개가 필요하다고 생각돼 예산을 신청하면 5개를 겨우 받을 수 있을 정도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5개의 저온저장시설에 필요한 예산 확보도 늦게 진행된다. 결국 정책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반적인 시설현대화도 중요하지만 유통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작은 시설이라도 현대화가 단계적으로 이뤄졌으면 좋겠다.

▲이영기 부사장=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내년 8월 현대화 사업이 착공돼 2020년 준공이 목표이다. 이 과정에서 사용 면적이 1만평에서 1만7000평으로 늘어난다고 표현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 현재 경매장 면적이 좁아 주차장까지 경매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경매장 면적에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 또 가뜩이나 경매장 면적이 좁은데 현대화 사업에 문화예술 복합시설이 포함돼 있다. 현대화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 종사자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돼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

▲이동현 대표=구리시장도 사실 많이 노후화돼 있다. 지방도매시장들이 다 비슷하겠지만 소포장 센터나 저장저온시설이 굉장히 부족하고 필요한데 지금 현대화 사업은 가락시장에 집중된 느낌이다. 특히 1단계 사업에서 도매기능과 상관없는 시설에 많은 예산이 소요됐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의 일부만 지방도매시장에 투입했다면 일부 필요 시설을 짓는데 도움이 됐을 텐데 안타깝다.

▲박만호 대표=시장이 아무리 좋은 시설로 현대화된다고 해도 사용자가 불편을 겪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좋은 예가 노량진 수산시장의 입주 거부 사태라고 생각된다. 결국 시설현대화 사업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추진돼야 한다. 또 대규모 시설현대화 보다는 시장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에 시설들이 설치될 수 있어야 한다. 원주의 경우 비가 오면 누전이 되기도 하고 지난해 추석에는 중도매인 점포에 물이 고인 적도 있었다. 따라서 큰 예산을 투입하기 보다는 작은 예산이라도 당장 시장 운영에 불편이 없도록 해 줘야 한다.

▲오세복 사무국장=시장의 상황에 따라 저온창고가 필요하고, 소포장 시설이 필요하고, 당장 비가림 경매장이 필요한 곳이 있다. 다시 말해 도매시장이 필요로 하는 시설에 대한 공적 지원이 당장 필요하다는 얘기다. 따라서 개설자에게 전체든, 부분이든 시장 정비계획 수립보고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이 보고를 기초로 정부 차원의 조사를 통해 필요 시설에 대한 조속한 정비와 지원이 필요하다.


#도매시장 평가 문제

평가방식 간소화, 피드백 있어야
우수법인에 인센티브 확실하게
시장별 유형·지표 차별화 모색을

▲양승묵 회장=도매시장의 평가 문제를 짚어 보고 싶다. 우리는 법인이 산지 정산을 해 주는데 이 재무상태가 건전하냐만 평가하면 되는 것으로 보는데, 평가가 너무 복잡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평가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평가 방식을 좀 간소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박일권 이사=평가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사회 구조가 평가를 받도록 변하고 있어 도매시장법인도 예외일 수는 없다. 다만 평가에 대한 피드백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잘 된 법인만 표창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안되는 법인들은 실질적 예산상 지원을 하거나 잘 되도록 피드백을 해 줘야 한다. 지금의 평가는 단순히 평가로만 끝나고 피드백이 되지 않아서 문제다. 평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박만호 대표=평가를 해서 우수 법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실히 줘야 한다. 평가 받고 난 뒤 하역장비가 노후화돼 있는 법인은 평가 이후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준다거나, 평가 우수 법인들의 견학을 지원한다든지 등 실질적인 혜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안성진 대표=평가는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평가를 받기 위해 자료를 준비하는데 많은 부담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평가 자료를 제출하는 시기가 법인들의 결산 시기와 겹쳐 가뜩이나 인력이 없는 지방도매시장의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한다. 이처럼 평가를 받기 위한 노력에 비해 평가 이후 피드백이 없는 것이 아쉽다.

▲오세복 사무국장=평가는 반드시 정책에 뒤따라오는 것이지만 시장별로 유형과 지표가 달라야 함에도 차별화가 덜 된 면이 있다. 지방도매시장은 운영활성화와 농민들 서비스가 가장 우선인데 불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지적은 이해가 된다. 다만 규제완화는 양날의 검인 만큼 충분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정리=김영민·김경욱 기자 kimym@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