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내 전담부서·담당자 전무
계획만 있고 추진주체 없어
평가도 협의 없이 서면 대체

농식품부 4차 기본계획 확정시
중간평가 의무화 등 반영을

2001년 여성농업인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5년마다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지만, 여성농업인들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001년부터 2015년까지 무려 15년 동안 여성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들이 기본계획에 담겼지만, 일선현장에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탓이다. 이런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제4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2016~2020)’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신정훈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이하 전여농)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선 내년부터 시행될 ‘제4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의 초안이 공개됐다.

‘여성농업인이 함께하는 행복한 삶터, 평등한 일터’를 비전으로 한 기본계획 초안은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여성농업인 지역역할 확대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양성 등 5가지 추진전략 아래 핵심과제가 제시됐다. 특히 행복바우처와 마을공동급식 등 현장반응이 좋은 사업들이 핵심과제로 새롭게 포함됐지만, 여성농민들은 ‘기대감’보다는 ‘답답함’을 토로했다.

소희주 전여농 경남연합 정책위원장은 “제4차 기본계획 초안을 보면서 뭐가 달리질 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했다. 지난 2, 3차 기본계획에서도 좋은 정책과제들이 있었지만 현장에선 이 과제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기본계획에는 매년마다 정책과제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정책협의회를 통해 평가하도록 명시가 돼 있는데 현장에선 서면으로 대체하고 있고,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아무런 답변도 없이 그걸로 그냥 끝”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에 여성농업인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는커녕 담당자도 없다보니 여성농업인육성을 위한 정책과제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소희주 정책위원장은 “평가가 이뤄지면 개선방안이 도출되고, 이 과정 속에서 발전해 나가는 건데 현재 지자체에선 이를 감당할 그릇이 없다”며 “결국 서면평가로 생색만 내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기본계획에 담긴 정책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중간평가 등 지자체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영주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정책연구실장은 “계획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잘 실천하게끔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결국 지역이 관건인데,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과 관련해 중간평가를 꼭 실시하고 개선대책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임기창 사무관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여성농업인들의 애로사항 파악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앞으로는 중간평가를 반드시 실시해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외에도 오늘 제기된 다양한 의견이 제4차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부처 간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이르면 12월 중으로 ‘제4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