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농약 인증농가, 상위단계 가지 못하고 관행농업 회귀
동일 직불금으로는 친환경기술 난이도 반영 안돼 문제
공익적 기능 고려해 한시적→지속 직불금으로 전환해야

친환경농업계는 그동안 유기농업의 품목별 차등직불금 도입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이러한 요구에 국회 예산안 및 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올해 예산에 품목별 차등직불금을 포함했지만 최종적으로 삭감됐다.

실제로 국회 예산안 및 결산심사소위원회는 올해 친환경농업 직불금 예산을 지난해에 비해 27억4000만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이러한 예산의 증액 이유는 친환경농업계가 요구한 품목군별 직불금 지급단가를 차등을 둬 적용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되면 현재 논은 ha당 60만원, 밭은 120만원을 지급하는 유기농업 직불금이 곡류는 ha당 60만원으로 변동이 없지만 채소·특작·기타 작목은 120만원에서 10만원이 인상된 130만원으로, 과수는 30만원이 인상된 150만원으로 확대될 전망이었다. 올해 예상된 금액이 크지 않았고 국회 예산 및 결산심사소위원회까지 통과한 예산이라 무난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불발된 것에 대해 친환경농업계의 실망이 적지 않았다.

친환경농업계가 유기농업의 품목별 차등직불금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저농약 인증 폐지로 인한 친환경농업이 위축되는 현상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저농약인증제 폐지가 결정된 2010년 이후 친환경농산물 인증물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는 2009년 19만8800농가에서 2013년에는 12만6800농가로 36%가 줄었고 생산량은 2009년 235만8000톤에서 2013년 118만1000톤으로 절반 가량이 감소했다.

이는 저농약인증제 폐지 결정 이후 저농약 인증 농가들 상당수가 상위 인증단계인 무농약이나 유기 인증으로 유입되지 못하고 관행농업으로 회귀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정학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저농약 인증제가 폐지되면 유기나 무농약으로  전환하겠다는 농가는 36.4%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친환경농업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을 돌파하고 저농약 인증 농가들을 친환경농업으로 유인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품목별 차등 직불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친환경농업계는 물론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특히 현재처럼 품목별 친환경 기술의 난이도를 반영하지 않고 동일한 직불금이 지급되는 것은 저농약 인증 폐지의 충격을 대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품목별로 지급단가를 차별화하고 지급기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과수의 경우 저농약 재배 비중이 70% 이상이여서 저농약인증이 폐지되면 무농약이나 유기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직불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현재 유기농 직불금의 경우도 환경보전 기능 등을 고려해 한시적 직불금에서 지속직불금으로 제도를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는 이미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의 경우 지속 직불금을 추진해 일반농업으로의 이탈을 막는 정책추진의 효과를 본 사례가 있기 때문.

박종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친환경직불금은 현재 친환경농업이 환경을 보전한다는 차원에서 지급되는 유일한 제도”라면서 “유기농업의 직불금을 3년 연장한 것을 환경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볼 때 품목별로 직불금을 차등화하고 금액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