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계는 지난해 내·외적으로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외부적으로는 검찰의 친환경 부실인증의 여파가 지속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내실을 다지는 데에 부족했다는 자성이 이어졌다. 여기에 친환경농업계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의무자조금은 준비위원회가 파행을 겪은 채로 해를 넘겼고 정부가 예산을 세운 품목별 차등직불제는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발목이 잡혀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이러한 부침에도 불구하고 올해 친환경농업계는 내부적 반성을 토대로 한 단계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친환경농업계가 올해 중점적으로 풀어야 숙제에 대해 점검해 봤다.

결과물인 ‘농산물 안전성’ 초점
잔류농약 검출 유무에 매달려 
“인증제에 치우쳐” 자성 목소리  
환경자원 복원 제역할 나서야


“친환경농업이 관행화가 됐다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친환경·유기농업의 목적이 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한다는 본원적 가치를 간과한 채 이윤추구과 소득증대에 목말라 있다면 친환경농업은 더 이상 소비자는 물론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기 힘들 것입니다.”

친환경농업이 현재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해 한 친환경농업계 인사가 던진 말이다. 그의 이러한 발언은 친환경농업이라는 말을 편하게 쓰면서 정작 그 의미와 가치를 알리는 것에 미흡했다는 자기반성의 의미가 내포돼 있다.

이렇게 친환경농업계가 내외적으로 성찰을 하게 된 이면에는 정부의 정책방향도 한 몫을 했다는 지적이다. 정부정책은 1998년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제정한 이래 환경생태계의 보전이나 생물의 다양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느냐 보다는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 보니 인증과 관련해서는 잔류농약 검출 유무에 따른 결과 중심의 인증체계로 인해 친환경농업의 가치는 점차 쇠퇴하고 인증 여부에만 인증기관, 농가, 지자체들이 매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그 결과 친환경농업의 가치 보다는 효율과 성과를 우선시 하는 풍토가 자리 잡게 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은 생협을 중심으로 한 소비자 진영에서도 나왔다. 친환경농업이 환경을 살리는 데에는 무심했고 인증제도에 치중한 것을 반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것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친환경농업에 대한 가치를 재정립하고 농가나 유통단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교육시키는 체계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친환경농업이 갖는 가치, 다시 말해 친환경농업이 단순히 농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으로서의 위치가 아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동시에 환경을 보전하는 공공재를 얻는 산업이라는 인식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정책도 친환경농업을 환경보전 기능에 초점을 두고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농업환경정책을 도입해 농업생산 활동이 특정한 환경자원의 복원이나 보전에 효과를 발휘토록 해야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예를 들어 논에서 참게를 복원하거나 지렁이나 같은 특정 곤충의 개체수와 종 다양성을 증대시키는 농업에 지원하는 것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상국 환경농업단체연합회장은 “친환경농업은 모든 생명체를 보살피고 존중하는 농업방식이다”며 “이러한 공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가장 우선을 두고 정책을 펴야 할 분야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태연 단국대학교 교수는 “정책적으로 친환경농업이 환경보전의 효과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홍보하지 않으니 결과물인 농산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정부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 농민들도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려져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알려줘야 소비자들이 그 생산물에 대한 지불의사 능력을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