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국산 혼합판매 금지 등 부정유통 방지 모색
지속가능한 식량자급률 100% 확보방안 강구 목청

한국농축산연합회(주최)와 한농연경기도연합회·전농경기도연맹·한국쌀전업농경기도연합회(주관)는 지난 9일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쌀 관세화 유예 종료에 따른 농업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올해 말 종료되는 쌀 관세화 유예에 대한 현장 농업인의 의견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는 경기 지역의 현장 농민 100여명이 참석해 쌀 관세화 여부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참석자들은 쌀 관세화에 대한 찬성과 반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각종 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현상유지냐, 쌀관세화냐=여주시농민회의 최재관 교육부장은 ‘추가개방없는 현상유지’를 강조했다.

최 부장은 “UR협정에 의해서 선진국은 6년, 개도국은 10년에 걸쳐 보조금감축·관세감축의 WTO 의무를 이행했고 그 기간을 통해 새로운 라운드를 만들고 새로운 규정을 내오기로 했으나 결국 실패했다”며 “그에 따라 새로운 규정이 정해지기를 기다리며 세계 각국은 현상유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UR협정문 부속서에 의한 추가개방을 인정함에 따라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행하지 않는 추가개방을 10년간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UR협상에서 생긴 의무는 DDA가 체결될 때까지로 모두가 DDA를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만 추가개방의 의무를 가진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정부는 추가부담없이 ‘쌀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UR협상에서 모든 나라가 관세화를 했고 우리도 쌀을 뺀 모든 품목을 관세화했다”며 “쌀 관세화는 그간 미뤄놓은 관세화 의무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과장은 “추가부담없이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 그동안 법률적으로 짚어보고 했는데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나 의견이 대부분”이라면서 “그런 내용을 토대로 쌀 관세화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쌀 관세화로 전환할 것이란 입장을 보였다.

▲쌀 산업 대책 마련=쌀 관세화 여부를 결정하기 전 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가세현 한농연경기도연합회 정책부회장은 “쌀 관세율 및 우리나라 쌀 산업 경쟁력이 최고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라며 “특히 쌀 관세율, 환율, 국제곡물가, 국내쌀값이 평생 고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쌀 관세화에 따른 농가의 부담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 가 정책부회장은 “정부는 쌀 관세화가 농가들에게 유리하다고 홍보하지만 농가들에게 유리한 것은 절대 아니며 다른 대안보다 쌀 관세화가 농가들에게 덜 고통스러운 방법이라고 홍보해야 한다”면서도 “쌀 관세화를 하더라도 기존 의무수입물량은 지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쌀 농가와 쌀 산업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가 정책부회장은 쌀 관세화를 하기 전 ‘쌀 산업 종합대책’ 등 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농연은 선대책으로 FTA 및 TPP 협상에서 쌀을 양허제외하겠다는 ‘대국민약속’을 요구했다. 여기에 쌀을 보호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타품목의 피해에 대비한 국내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수입쌀과 국산쌀의 혼합 판매를 금지하는 쌀 부정유통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쌀 농가소득 보전 및 쌀 소비대책 마련 등 ‘지속가능한 식량자급률 100% 확보방안’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그밖에 △농업정책자금금리 현행 3%에서 1%로 인하 △동계논이모작 직불제 현행 ha당 4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쌀 인프라 지원 확대(RPC 전기료 인하, 벼 매입자금 지원금리 2.5%→0%인하) 등을 선대책 요구사항으로 내놨다.

최재관 교육부장도 수입쌀과 국산쌀간 혼합판매를 금지하는 것을 포함, 쌀 자급에 필요한 농지 및 농민의 수 확보 등 농지와 농민, 가격을 지켜낼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노재홍 한국쌀전업농경기도연합회장도 “쌀 관세화에 대해서 정부에서 뾰족한 대책을 발표한 상황도 아니고 개방의 파고에서 분명한 것은 전자제품 등은 이익을 보고 농축산물에서 손해가 난다는 것”이라며 “어쩔 수 없이 개방을 해야 한다면 정부가 현실적으로 맞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임대농기계 혜택 확대 △고정직불금 100만원으로 인상 △농민 일반자금의 농협 금리 5.5~6%→1~2%대로 인하 등을 제안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