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료되는 쌀 관세화 여부 결정에 앞서 FTA·TPP 등 통상협상에서 쌀의 양허제외를 약속하고 쌀 부정유통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농축산연합회(주최)와 한농연경기도연합회·전농경기도연맹·한국쌀전업농경기도연합회(주관)가 지난 9일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개최한 ‘쌀 관세화 유예 종료에 따른 농업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 같이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말 쌀 관세화 유예 종료에 대한 현장 농업인의 의견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FTA·TPP 등 각종 통상협상에서 쌀을 양허제외하겠다”고 대국민약속을 할 것을 촉구했다.

가세현 한농연경기도연합회 정책부회장은 “FTA 및 TPP 협상에서 쌀을 양허제외 하겠다는 대국민약속을 해야 한다”며 “중국과의 FTA를 비롯해 TPP 참여 등 각종 통상협상으로 인해 쌀 관세를 추가감축하거나 쌀을 보호할 경우 타 품목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종한다”고 말했다. 가 정책부회장은 “쌀 보호를 위해 보호받지 못하는 타 품목에 대한 국내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지금까지 FTA협상에서 쌀을 양허제외해왔는데 TPP에 가입한다고해도 쌀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감안해 기존의 입장과 같이 양허제외로 보호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며 “정부의 입장이나 의지는 쌀에 대해서는 함부로 다루지 않고 모든 FTA나 TPP에서 양허제외를 견지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재관 여주시농민회 교육부장은 “상대국들은 쌀을 협상의 의제로 삼아서 다른 것을 얻어내려고 할 것”이라며 “쌀이 우리의 약점이라고 판단하면 더욱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것”이라면서 쌀을 양허제외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더불어 쌀 관세화 여부를 결정하기 전 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는데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 중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핵심은 수입쌀과 국산쌀의 혼합판매 금지조치이다. 이 조치는 국내 양곡수급안정, 쌀 생산기반 보호, 소비자 신뢰제고 등을 위한 것으로 그간 농민단체에서 요구해왔던 사안이기도 하다.

가세현 정책부회장은 “국내쌀, 수입쌀 혼입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해 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관 교육부장은 “현재 수입쌀 95%에 국산쌀을 5%만 섞어 혼합쌀로 둔갑해 팔아도 불법이 아니고 합법”이라며 “이러한 양곡관리법의 허점을 이용한 수입쌀 판매가 급증했는데 이 때문에 쌀값은 추락했고 소비자들도 속았다”면서 같은 입장을 내놨다.

노재홍 한국쌀전업농경기도연합회장도 “예식장에서는 쌀 두 말(16kg)도 안쓸 정도로 혼합쌀 때문에 국산 쌀 소비가 줄고 있다”며 “식당 같은 소비처에서 얼마만큼의 혼합쌀을 쓰는지 모르는데 정부에서 이 혼합쌀을 막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박수진 과장은 “부정유통에 대해 농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통상법 위반 등의 소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검토해왔다”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확실하고 적극적인 부정유통대책을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