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25일로 출범 1년을 맞이했다. 1년 전 박근혜 정부 출범에 맞춰 정부조직법상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되면서 위상이 강화된 것은 물론 식품안전이 통합되면서 업무도 막중해지게 됐다. 특히 식약처가 산지에서부터 가공, 유통, 소비단계까지 통합된 식품안전업무를 담당하면서 농식품업계도 식약처와 밀접한 관계에 놓이게 됐다. 이에 본보는 식약처의 지난 1년간의 중점 추진사업과 향후 사업계획 등을 듣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창 초청 조찬 식품안전정책토론회’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달 2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루치아홀에서 진행된 이 자리엔 농수축산단체와 식품업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대신 전했다.

“농업 발전하려면 식품산업도 함께 발전해야”

#인사말/김준봉 본보 대표이사 회장·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이른 시간에 자리를 마련했는데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느라 수고했고 또 감사드린다. 이번 조찬간담회는 식약처 출범 1년을 맞아 정승 식약처장께 그동안의 정책성과를 듣고 올 한해 계획과 더불어 농식품 업계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최근 들어 식품안전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께서도 불량식품 근절을 4대악에 포함시켰다. 우리는 1년 전 식품안전업무 일부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식약처로 이관되는 과정에 대한 우려도 표출했지만 1차 산업인 농업이 발전하려면 식품산업도 발전을 같이 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서 있다. 이 자리엔 많은 농식품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있다. 좋은 의견을 내주시고 식품 안전 문제에 대해 좀 더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기조발제_식품안전 정책방향 및 계획/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안전 체감도 상승·수입식품 관리 강화 성과”

불량식품 업체 시장서 영구 퇴출
수입식품 현지 점검…위해식품 차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 계획

▲발제에 들어가며=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식약처를 잠깐 소개하겠다. 박근혜 정부 들어 식품의약품안전청이었던 외청을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시켰다. 식품안전업무를 전부 식약처로 통합했다. 직원은 기관 근로자 포함해 2500여명이다. 조직을 보면 본부가 있고 또 평가원이 있다. 평가원은 성격은 다르지만 농업계에선 농촌진흥청이 하는 업무를 한다고 보면 된다. 또 서울, 경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6개의 지방청이 있다.

식약처는 수입식품을 비롯해 국내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한 검사, 의료기기 심사 업무, 화장품 등의 안전성 업무 등을 맡고 있다. 예산은 3500억원정도 밖에 안 되지만 아마 출근하면 보이는 간판의 70% 이상이 식약처와 관계된 분야의 업무라고 하면 얼마나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국민과 가장 가깝고도 밀접한 기관이 아닌가 싶다.

▲출범 첫해 법, 조직, 예산에 신경 써=지난해엔 새로운 기관이 출범한 첫 해이기에 법과 조직, 예산 등 기본적인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중점을 많이 뒀다.

무엇보다 요즘 부처 협업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지자체를 포함해 불량식품 근절하는 기관이 30개나 된다. 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잘해냈다고 자신한다. 총리실 직속이고 대통령께서도 힘을 실어주시기에 잘 되고 있다. 농식품부 등 타 부처에서도 협조가 잘 이뤄진다.

이렇게 하니 결과로 나타나는 게 식품안전 체감도이다. 조사 시기에 이슈에 따라 변동하기는 하고, 아직 많이 낮기도 하지만 전년도에 비해 많이 상승했다. 또 식중독 환자수도 지난해 처음으로 100만 명당 100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선진국 수준에 진입했다. 특히 식품 분야를 보면 불량식품이 많이 근절됐고, 수입식품 안전관리도 강화됐다. 나트륨 소비도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어린이집급식관리센터도 늘어났다.

청에서 처로 승격되면서 법률 등에 대한 재개정 할 수 있는 제안권도 갖게 됐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어느 부처보다 식약처가 가장 많은 법률 재개정을 하지 않았나 싶다. 또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됐다.

▲추진계획1.기본 안전관리 지속 추진=식약처는 올해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강국 구현’을 목표로 세부 3가지 과제를 선정해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안전성 조사는 농식품부와 해수부에서 해오던 것인데 같이 의논해서 소비자들이 염려하는 농식품을 조사하고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또 지난해 방사능 우려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 수입식품에 대한 위해성 여부도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우리 가족이 먹는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 텐데 불량식품도 의외로 많다. 그래서 연중 기획단속을 하고, 특히 떴다방이나 PB상품 제조업체, 인터넷 판매 등의 검사를 강화해나가겠다. 불량식품을 만든 업체는 시장에서 영구히 퇴출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형량하한제를 적용해 부당이득은 10배 이상 환수하는 등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

▲추진계획2.사전 예방대책 확대 강화=사전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시스템적으로는 올해 HACCP과 이력추적시스템 등을 갖춰나가겠다. 미국이나 유럽 등은 HACCP이 거의 다 의무화돼 있다. HACCP을 업체에선 어렵고 돈이 많이 든다 생각하는 선입견이 있는 것 같다.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론하고 컨설팅하도록 하겠다. 또 현재 쇠고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력추적시스템을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도 적용, 의무화할 계획이다.

수입식품은 현지에서 사전에 위해식품이 차단되도록 하겠다. 문제가 있는 업체는 현지에 가서 점검해보고 문제가 있는 작업장은 수입이 안 되도록 할 것이다.

▲추진계획3.건강한 식생활 환경 확충=급식시장의 사각지대가 어린이집이다. 급식관리와 영양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확대하고, 현 정부 임기 내 모든 어린이집이 혜택 받도록 센터 설치를 완료하겠다. 급식인원 100인 이상 급식체에 대해선 영양사·조리사 의무고용도 시행했다. 급식 환경개선은 물론 일자리 창출까지 도모할 수 있다.

학교 식중독 확산 조기 차단을 위한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을 학교급식조작시스템에서 나라장터까지 추가 연계한다. 또 지하수를 사용하는 초중등학교와 군부대, 사회복시시설 등에 지난해까지 보급한 지하수 살균 소독장치의 정상작동 여부도 철저히 점검하겠다.

건전한 음식문화 정착에도 힘을 쏟겠다. 주방문화 개선을 위해 주방공개, 위생복 착용, 남음음식 재사용 안하기 등 주방문화 개선 캠페인을 전개하고,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불량식품 근절 시민감시단을 통해 식품위생·안전점검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무엇보다 나트륨 줄이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해, 저감목표를 조기에 달성토록 노력하겠다.

▲농식품 산업 저해가 아닌 발전을 위한 기관=출범 당시에도 그랬지만 일부에선 식약처 업무가 농식품 발전에 혹시라도 저해가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 분들이 있다. 저는 식약처 식구들한테도 산업이 없으면 안전 규제업무 할 수 있겠느냐, 식품이든 의약품이든 안전문제가 담보되지 않으면 절대 발전이 안 된다, 그러니 우리 농식품 산업을 발전하려는 방향으로 안전 문제 높여가면 좋겠다고 강조한다. 안전하고 성장은 동전의 앞뒷면이지 동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우리가 하는 일이 소비자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일을 하지만 그렇다고 불필요한 과도한 규제로 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것도 안 되는 것이다. 늘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보통 식약처를 규제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우리 일상을 편안하게 해주는 부처라고 저는 인식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려하고 있다. 식약처를 많이 사랑해 달라.

#식품안전규제개선 건의사항 및 질의응답

ISO22000-HACCP 연계 방안 모색
김치·장류 등 가공식품 저해 없도록
나트륨 줄이기 운동 추진 마땅
농업-식품산업 상생 발판 마련해야

▲건의사항은=토론회에 앞서 사전에 농수축산·식품업체에게 규제개선 건의사항을 물었다. 또 이날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업계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 중 HACCP과 관련한 건의가 절반에 달했다.

전통식품업계에선 “HACCP을 전통식품업계에게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물었고, 장류업계에선 “된장이나 고추장 등 항아리 숙성과 발효과정을 거치는 장류 등 품목에 따라 HACCP 적용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공식품업계에선 “국제적 인증기준인 ISO22000과 HACCP의 연계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식육판매업계에서도 HACCP에 대한 건의는 이어졌다. 식육판매업계는 “HACCP사후관리 시 위생점검 관리 기관의 일원화 필요성”을 제기했고, “소규모 식육판매장의 경우 HACCP 시설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식약처가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나트륨 줄이기 운동에 대한 건의사항도 나왔다. 황민영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상임대표는 “고혈압이나 심장병, 비만 등의 문제는 서구식 식습관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엮여있고, 김치나 장류 등엔 유해한 균이 있는데 나트륨 줄이기 운동이 김치나 장류 등 농가가공식품 발전에 저해를 가져오게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전통주 업계에선 타 부처와의 중복관리로 인한 어려운 현실을 토로했다. 전통주인 죽력고로 식품명인을 받은 송명섭 명인은 “국세청 등 타부처와의 중복관리로 인한 어려움이 크다”며 “예를 들어 국세청은 제조신고서를 받고 식약처는 품목제조신고서를 받는데 방향만 다를 뿐 내용은 똑같다”고 현실적인 문제를 전했다.

농업과 식품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천영 전국농업기술자협회장은 “6차 사업화가 강조되지만 농가들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로 가공을 하면 위법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있는데 농가들이 시설을 갖추긴 어렵기에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용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장도 “허위과대광고 규정을 보면 정말 우리가 처벌해야 할 과대광고가 있고 표시관리상 문제도 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허위과대광고로 하다보면 농업인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지게 된다”고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소비자단체에선 상생과 규제가 어울린 안전한 식품관리를 주문했다. 김연화 한국소비자생활연구원장은 “식품관련 업체의 90% 이상이 중소업체고 영세한데 이들 업체를 규제만 가지고는 할 수 없고 진흥과 규제가 같이 가야 한다”며 “수입식품에 대해선 전수검사는 안 되더라도 들어올 때마다 샘플링이라도 수시로 검사해야 한다”고 전했다.

축산단체의 건의도 이어졌다. 박병철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장은 “국내산 돼지고기도 목전지나 등삼겹 등 지금보다 더 다양화된 부위를 개발해 부위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말했다. 이병규 대한한돈협회장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축 출하 전 준수사항 규정이 신설돼 축산 농가들은 가축 출하 12시간 전에 절식 규정을 지켜야 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며 “농가들이 이를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덧붙여 “냉동식육을 절단하거나 뼈 등을 제거할 경우 재냉동이 허용됐는데, 수입육의 둔갑 판매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HACCP 컨설팅 지원단 설치·홍보 강화

▲답변=이날 가장 많은 건의사항이 나온 HACCP 부분과 관련해 정승 처장은 “HACCP을 대기업 수준으로 생각하거나 돈이 많이 든다고 여겨 거부 반응이 있는 것 같은데 HACCP은 원료로 들어오기 전에 잔류농약 기준치가 이상 있는지, 중금속이나 이물질은 들어있는지, 흙은 깨끗이 털어냈고 잘 씻어냈는지, 또 가공 과정에서 손 깨끗이 씻고 위생복 입었는지, 거미줄 등 먼지 차단은 잘 됐는지를 보는 것”이라며 “HACCP컨설팅 지원단을 만들어 언제든 가서 상의하고 홍보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HACCP을 비롯해 이날 나온 건의사항에 대해선 각 단체와의 끝장토론 자리를 마련해 풀어나가겠다고 제안했다. 정승 처장은 “오늘은 끝장토론 자리가 아니라 업계들의 의견을 골고루 듣기 위한 자리”라며 “전통주나 김치, 축산단체, 소비자단체 등 품목별 단체와 만나 이야기를 하고 관련 사항에 대해 끝장토론 식으로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그는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가 있다면 잘 풀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영주·김경욱 기자 leey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