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오균호·김영배 의원 도정질문
오균호 의원은 정부가 여러 나라와 FTA체결에 대해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모습임은 물론 도의 내년 농림해양수산부문 또한 예산 증가율이 평균에 미치지 못한 수준인데, 한·EU, 한·중 FTA 등에 대비한 전라북도의 FTA 농정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오 의원은 급변하는 도내 농업환경에 대응키 위해 도 농업분야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도 농업직 공무원은 타 시·도와 비교, 적은 수준이고 특히 농업연구직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며 향후 농업전문직 공무원 보강대책은 있냐고 질의했다.
오 의원은 소규모 영세농을 위한 기계화영농기반 조성, 농기계임대사업의 확대와 함께 현재 100% 시·군 자체사업으로 추진되어 장기간 소요되고 있는 소규모경지정리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이 절실한데 도의 계획을 물었다.
김영배 의원은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익산 왕궁축산단지의 정부 종합대책을 보면 전면적인 이주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간 것도 모자라 더 이상 거론조차 안 하겠다는 의도로 논란의 종지부를 찍은 것처럼 보인다며 이에 대해 아무런 대응조차 안 하고 있는 전라북도는 정부 방침대로 이주문제를 포기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새만금특별법에 의한 특별관리지역인 왕궁지역의 원활한 현업축사 매입을 위해서 적정 수준의 폐업보상금이 지급돼야 새만금 수질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도의 입장과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또 이 지역에서 현재 공사 중인 가축분뇨처리시설이 가동될 경우 현업축사 등의 매입지연에 따른 반입량의 규모가 예상보다 감소하지 않고 왕궁 주변지역의 반입량까지 고려할 때, 하루 700톤에 불과한 처리시설의 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책이 있냐고 물었다.
양민철yangmc@agrinet.co.kr
양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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