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총 10억달러중 절반정도 사용한 단기신용보증기금인 미국 GSM-102자금.정부는 이번달에 나머지 4~5억달러의 사용처를 놓고 미국측과 협상할 예정이나 서로 상반된 배정안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이런 상태에서는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측 주장에 무게가 실려 우리 대안이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고판단됨에 따라 우선 이들을 설득하기 위한 논리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히요구된다.이번 협상에서 미국측은 현재 국내 축산물수입업체들의 왕성한 수입신청을무기삼아 소비욕구가 높은 축산물부터 자금배정에 돌입할 태세다. 일례로육류에 배정된 1억달러 어치의 물량은 이미 미국 상품신용공사(CCC)에 모두등록된 상태이고 또한 원면도 자금배정규모인 1억3천만달러 어치가 부족할지경이다. 이에 반해 옥수수와 대두박은 2억5천달러중 절반도 채 못되는 1억1천4백만달러 정도 실적으로 기록돼 있다. 이는 사료원료소비량이 적은게아니라 차입자금의 유리한 결제조건을 이용해 환차익을 노리는 육류수입업체들의 무분별한 수입경쟁으로 육류관련자금 신청이 급증했기 때문이다.이런 상황을 기록자료로 무장한 미국협상대표측은 이미 유보금액으로 미뤄논 1억달러중 3천만달러를 육류에 배정하자고 우리 정부에 제의해 논 상태다. 특히 미국측이 GSM자금을 통해 국내 축산물시장을 노리는 품목은 육류를 비롯한 1차 가공물이라는 분석이다. 협상에서 미국측이 자국내 수출약세품목인 원면과 육류를 GSM자금배정의 주대상으로 제의하는 것은 당연하다는해석이다.이에 맞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GSM-102자금 사용 내역을분석하는 한편, 이를 통해 기초원자재의 수급안정이 목적이란 주장과 함께사료원료 등 곡물분야에 나머지 자금의 배정비율을 높이도록 요청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여기에 최근 양축농가들의 어려움을 여러 가지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완제품으로 취급되는 육류와 원피 수입을 위한 자금배정은자제해달라는 주장도 피력할 방침이다.정부는 만약 불가피하게 축산물 분야에 수출신용자금배정이 확대될 경우쇠고기와 기타축산물 분야로 구분 배정한다는 차선책 대안도 준비중이다.즉 지난 96, 97년에 배정됐던 평균 비중인 쇠고기 7.9%, 기타육류 3.7% 등총 12% 안팎 수준으로 자금배정을 요구할 작정이다. 또 이래저래 협상이 난항을 계속할 경우 마지막 양보카드로 그동안 GSM자금 점유비율이 2.7%에 달했지만 긴급수입제한조치로 이번 배정에서는 제외시킨 유제품 배정부분을육류분야에 추가 배정할 수도 있다는 복안도 마련했다.그러나 협상의 중요성은 여기에 그치는게 아니라 이웃 농산물 수출국들에게 선례로 작용한다는데 있다. 당장 미국의 GSM자금을 활용한 수출활성화추세는 이웃 농산물 수출국들에게 수출신용자금 제공을 부채질했다.캐나다가 2억9백만달러(미, 1억4천6백만달러)의 EDC자금을 제공키로하고 3천5백만달러 상당의 육류수출을 제의했는가 하면, 호주는 2억달러의 EFIC자금을 제공한다고 제의해 오면서 이중 50%인 1억달러는 육류를 수출하겠다고밝혔다. 또 최근 프랑스도 미국의 GSM자금과 유사한 조건으로 수출신용자금제공의사를 표명하면서 자금규모는 밝히지 않았으나 우선 2억달러 상당의돼지고기와 유제품 수출을 자금지원조건에 첨부했다.이처럼 이번 미국과의 GSM자금 배정문제와 관련된 협상이 선례로 작용할게분명한 만큼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결과가 산출되느냐에 따라 다른 나라들의 차입자금 용도가 바뀌게 된다. 정부는 이런 심각성을 파악해 품목별 자금배정원칙을 논리적으로 준비하는 한편, 일부 축산물 수입수요와 국내 축산물 수급상황을 고려, 신축적으로 협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상대방 입장분석도 철저히 해야 한다는게 주위 관계자들의 주문이다.<유영선 기자>발행일 : 98년 4월 20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