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앞으로 정부는 축산발전기금 활용에 있어서 고자본·고기술 자본집약적인 축산시설을 비롯한 신규사업에는 투자지원을 되도록 하지 않고 축산인경영능력과 기술향상, 경영기술지도 등의 소프트사업에는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농림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발전기금 운용에 대해 전망을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축발기금이 급속도로 감소하면서 기금운용 여건이악화되고 있는 것은 무분별한 신규사업시설지원과 수입쇠고기 판매 이익금감소, 소수매자금 지원 등에 있다고 밝히고 개선지원을 설명했다.즉 축발기금을 활용하면서 효율적이지 못하거나 신규로 시작되는 사업에는지원을 폐지·축소하고 축발기금으로 운영되거나 만들어진 소관조직은 자립화를 유도키로 했다. 여기에다 자본집약적인 분야의 예산을 기존보다 대폭축소하는 방안을 수립중이다.그러나 국내 부존자원을 활용하거나 친환경적 축산사업등에는 투자를 집중하기로 했으며, 유통구조개선사업, 축산물 수출사업, 축산인 경영능력과 기술향상 지도사업 등에는 현재보다 투자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재원조달의 확대방안으로 현재 5천억원 상당의 마사회납입금의 운용규모를 매년 5천7백억원까지 늘린다는 계획아래 최종적으로마사회를 농림부 산하조직으로 이관시킴으로써 운용규모를 매년 6천2백억원이상 유지시킨다는 복안이다.또 정부는 효율적인 축발기금 운용을 위해 지원대상자에게 사전조건을 부여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평가해 자금을 추가지원 하거나 감축하는 등의조치를 올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심사분석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다음해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게 된다.발행일 : 98년 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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