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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마사업무> (2) 프랑스
내용 : 17세기인 루이 14세 왕조시대에 국립종마목장이 창립되면서 기록에 등재된 게 프랑스 국립경마의 역사이다. 그러나 사설경마는 훨씬 오래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프랑스 경마는 최초 군사적 목적에의해 창립되었으나 이후 생산, 경주, 승용 등과 연계한 다목적 사업으로 정착화됐다. 프랑스 경마의 특징중 하나는 중앙정부인 농림부 종마국 관리 아래 국제경마연맹이 소재한 파리지구와 지방지구 둘로 나뉘어 정착돼 있고 경마장간교류는 그다지 활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활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점이다. 감독기관인 농림부는 경마협회에 대해 마권발매와 더불어 경마개최에 대한 허가를 내주면서 실질적인 경마권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정부내에서도 마사업무에 대한 업무분할이 명확히 이뤄진게 또다른특징이다. 재정부가 경마협회, 장내외 발매기구, 생산경마 공통기금의 회계감독을 맡고 있다. 또 재정부는 경마관계자의 경력심사에 대한 권한도 갖고있다. 체육관련부서에서는 승마연맹을 통한 승마에 관한 업무만을 담당하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주목해야할 대목이다. 생산경마 공동기금의 재원은 장외발매에 의한 수익의 일부, 시효금수입 및정부조성금(국세일부) 등이 만들어져 그 대부분이 본상금(교부처는 주로 지방지구의 경마협회)이나 마주장려금 및 생산자 장려금 등으로 쓰여진다. 무엇보다 국내 생산마와 외국산에 대한 차별이 두드러져 자체적인 우량품종 개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국내산 마주·생산자들에 대한장려금은 우선 생산자의 경우 상금액의 21%를 받게 돼 외국산의 16.5%와 차이가 심하다. 또한 장애물 경주나 자키클럽 대상 경주의 경우 우승마에 대한 마주 상금이 프랑스산 8천2백~8천4백달러(미), 외국산 4천~4천3백달러로곱절 차이를 보이는 등 국내산이 우선된다. 이들의 경마산업은 생산자와 직결된다. 현재 생산자수는 약 4만여명이고연간 생산능력도 1만6천여두에 이르는 등 농업관련 최대 사업품종으로 자리잡고 있다. 즉 마사업무의 이익금이 얼마나 되고 어디에 사용되는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자국내 농업을 지탱하고 있다는 점이 경주마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와 너무도 상반된다. 농업발전과 연계된 프랑스의 마사업무는 정책적으로 효율을 최대로 높이기위해서라도 농림부가 이를 관할하고 있고 전문성을 살린 정책적인 담당업무가 확실하게 구분돼 있다. 이는 우리의 현상황과 비교검토해 볼만한 가치를충분히 느끼게 한다.발행일 : 98년 8월 24일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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