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정책연구포럼 창립 토론회
여야 국회의원 16명은 지난 10일 국회 '다문화가족정책연구포럼'을 구성하고 '다문화가족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혜성 친박연대(비례)의원 등 16명의 여야의원들은 지난 10일 ‘국회 다문화가족정책연구포럼’을 구성하고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다문화가족 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창립기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학춘 동아대 국제학부 학부장은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다문화가정 이중정체성 인정
가족 구성원 ‘공동교육’ 중요
법률·의료지원체제 구축해야
▲이주여성들의 사회적응 문제=먼저 이 학부장은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한국 내 사회적응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그 중 첫 번째는 가정에서 겪는 어려움들이다.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부부간 갈등이 생겨나고 사소한 오해도 큰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것. 문화와 생활방식의 차이는 시부모와의 관계에서도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다음으로 겪는 어려움은 이주여성들에 대한 미흡한 법률구조에서 비롯된 것이 많다. 이주여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귀화문제다. 한국인으로 법적인 등록이 이뤄져야 의료보험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이러한 귀화수속에는 모국의 결혼증명서가 필요하지만 베트남 등 일부 국가는 결혼증명서 없이 한국남성과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 귀화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학부장은 “결혼증명서가 없어도 일정기간 한국인과 가정을 잘 유지하는 경우에는 귀화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문제로 다문화 의료지원체제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국내병원에는 외국인을 위한 의료통역서비스가 갖춰져 있지 않아 이주여성들은 자신의 질병증세를 정확히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 저소득계층이 대부분인 이들에게는 의료비도 큰 부담이다.
▲다문화 사회서비스의 방향과 과제=이 학부장은 이주여성들이 우리사회에서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향도 제시했다.
우선 다문화가정의 이중정체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은 한국어 교육이 핵심이지만 한국어 교육은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것이지 한국사회에 통합되기 위한 것이 아니하는 게 이 학부장의 설명이다. 이 학부장은 “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 잘 통합되기 위해 한국과 본국에 대한 이들의 이중정체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학부장은 다문화가정 가족구성원에 대한 공동교육체제 구축도 중요한 개선방안으로 꼽았다. 다문화교육을 단순히 이주여성에 대해서만 실시해서는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 따라서 시부모교육, 남편교육, 부부교육, 자식교육 등 다양한 공동교육이 추진돼야 하며 교육에서는 한국과 외국인의 문화차이를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학부장은 이주여성들을 위한 법률 및 의료지원 체제 구축도 언급했다. 국내외 한국출신 변호사 또는 한국과 관련된 외국변호사 가운데 다문화 외국인들에 대한 자원봉사 의사가 있는 변호사를 묶어 이주여성들이 법률지원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 의료지원의 경우에도 의료봉사를 원하는 기관이나 단체들의 정보를 이주여성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외에도 이 학부장은 “이주여성들이이 결혼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다문화 최저사회복지정책 제도를 도입, 이주여성들이 국내의 기초생활수급자에 준하는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아울러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해 다문화대안학교, 다문화학교 특성화 학교 설치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정수woojs@agrinet.co.kr
우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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