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은 지난 5일 본원 1층에 품종보호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품종보호제도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에 들어갔다.

국립종자원(원장 김창현)이 품종보호 분쟁 상담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품종보호상담센터를 지난 5일 개소했다.

종자원이 육종가지원센터와 종합민원실 등 종자원 내 분산돼 있던 조직을 통합해 품종보호상담센터를 새로 만들고, 소관 사항별 전문 담당관을 지정해 분야 별로 운영키로 한 것은 신품종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다. 품종보호권 침해분쟁 전문 담당관 제도는 일본이나 네덜란드 등 품종보호 선진국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최근 연간 품종보호 출원 건수가 500여 건에 이르고, 관련 침해 분쟁도 이에 비례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 특히 지식재산권 분쟁은 권리자가 직접 소송 등 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영세한 출원인과 권리자가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호소해 왔다.

김창현 종자원장은 “우리나라에 품종보호제도가 1998년 도입되어, 10년이 경과하면서 앞으로 수준 높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품종보호 전문기관으로서 위상에 어울리는 적극적인 역할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진우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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