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래 의원, 관련법 발의
조진래 한나라당 의원(의령·함안·합천)외 11명의 의원은 지난달 27일 농식품분야의 전문화된 투자펀드 조성을 통해 농산업 전반에 민간자본 유치를 촉진하기 하고, 향후 성장잠재력이 높은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벌률안은 △투자대상인 농식품경영체의 범위를 농식품산업과 관련된 상법상의 기업이외 농어업법인·농어업인 등을 포함 △기금관리주체가 농식품경영체 등에 직접투자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농식품산업 투자촉진을 위한 모태펀드의 결성 및 출자 조항 마련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구기구로 투자관리전문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은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다음날인 28일 전국농학계대학학장협의회와 대산농촌문화재단이 주최한 ‘2009 농식품생명과학 심포지엄’에 참석해 모태펀드에 대해 “지금의 금융은 담보가 있어야지 돈을 빌릴 수 있다”면서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돈이 부족한 농식품업체를 위해 모태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며, 내년도 정부출자금 600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1조원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 장관은 또 “농업도 산업단지를 만들려고 한다”면서 “수출단지를 만들고 이때 필요한 자금을 대줄 수 있도록 금융체계를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진우leejw@agrinet.co.kr
이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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