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총 3조8812억 투입 계획…‘민간투자 유치’가 관건
농식품부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달 30일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부·청 R&D 공모과제 단계적으로 통합관리
과제수행자 선정·평가는 전문기구로 일원화
▲예산 어떻게=현재 농림수산식품분야 R&D 투자는 9630억원으로 농림수산식품분야 부가가치생산액 대비 1.7% 수준이다. 이를 2014년까지 3.5%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예산계획의 골자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와 민간이 연도별로 실제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2010~2014년까지 각각 1조2700억원·1조5400억원·1조8100억원·2조800억원·2조3600억원이다. 특히 7대 산업분야 중 미래성장동력 분야로 분류된 유통·식품, 바이오, IBNT, 문화 분야는 R&D 투자가 연평균 31%, 생산시스템·자원환경기반·생산가공 등 생산연구 및 환경기반연구는 연평균 14% 씩 증가되며, 이를 통해 2010~2014년까지 이들 분야에 총 3조8812억원이 투자된다.
▲농림수산식품 R&D 핵심 추진전략=농식품부는 또 △R&D 정책의 종합조정체계 강화 △수요자 중심의 R&D관리체계 개편 △연구주체의 핵심역량 강화 △민간투자의 실용·산업화 촉진 △지역 R&D 활성화 △생산현장 기술보급 체계 고도화 등 6대 핵심추진전략을 세워 추진하면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2014년까지 82%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중 농식품부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분야는 농림수산식품 R&D 정책의 종합·조정 체계 강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농과위)가 농림수산식품 R&D 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담당하면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기평)이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조정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 특히 부·청의 R&D 공모과제를 단계적으로 통합관리 하는 한편, 과제수행자 선정과 성과평가 등을 점진적으로 전문관리기구로 일원화 해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투자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예상쟁점=하지만 농식품부가 내놓은 R&D예산 계획은 정부와 민간투자 금액이 합쳐진 것으로 현재 30% 수준인 민간투자를 2014년까지 36%로 늘어날 것을 전재해 짜여진 것이다. 금액으로는 2010년 3900억원에서 2014년 86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나야 한다. 민간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계획이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정부가 현행 국가 R&D 사업 참여 기업이 부담하는 매칭연구비 중 현금 부담 최소비율을 완화하는 한편, 현금대신 현물부담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청의 R&D 공모과제를 단계적으로 통합관리하고 과제수행자의 선정과 성과평가를 전문관리기구로 일원화 한다는 것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당장 관리대상으로 농진청이 출연금을 사용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공모과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농진청은 출연금을 사용한 공모과제가 외부로 빠져나가면 실제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진다면서 이에 대해 반대해 왔었다.
이에 대해 공청회 토론자로 참석한 박노동 전남대 교수는 “세계적인 트랜드가 모든 것을 융복합하고 거버넌스화 하는 것인데 이번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은 이에 맞춰져 있는 같다”면서 “중앙과 지방, 부·청의 연구를 한 주머니에 넣고 상호간의 충분한 이해를 통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진우leejw@agrinet.co.kr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