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어떻게=농식품부의 종자산업 육성대책에 따르면 종자산업의 육성과 지원 강화를 위해 농식품부에 종자산업과를 신설하고 국립종자원의 품종보호 및 품질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의 식량작물종자 보급기능을 단계적으로 민영화 또는 자치단체에 이양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식량작물로 정부가 보급을 담당하고 있는 품목은 벼·보리·콩·감자·옥수수 등으로 농식품부는 감자·옥수수를 2011년까지, 보리·콩은 2012년, 벼는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종자업체에 기본식물을 분양하는 한편 정선시설을 임대해 주는 등 생산·공급기능을 위탁, 민간이 종자생산·공급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
▲핵심쟁점=종자 수입이나 민간 육종, 자가채종 등의 방법이 사용되고 있는 감자·옥수수·보리 등은 민간종자업체에서 지속적으로 민영화를 요구해 왔던 분야. 따라서 민영화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보급종 공급업무의 민영화에 따라 핵심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벼다. 벼는 주곡의 자급율 향상을 위해 정부가 보급종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을 장려해 온데다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 낮은 가격에 농가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보급종 사업은 벼와 콩에서 연간 90억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국립종자원이 지난 2007년 한해 동안 공급한 물량은 1만9675톤으로 전년 1만6799톤보다 3000톤 가량이 늘어난 수치로 벼 보급종은 공급을 시작한 후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공급가격도 수매가격을 기준으로 공급하고 있다. 종자원으로써는 정선 등 종자생산에 드는 재비용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적자사업인 셈이다.
벼 보급업무가 민영화 될 경우 공급가격은 오를 것으로 전망되며, 자치단체로 이관될 경우에는 재정적자를 자치단체에서 떠안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영농비에서 종자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1~3%로 미미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한다”면서 “그러나 주곡작물이라는 점에서 농민들의 반응은 민감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고 부담이 되지 않게 종자대를 보조하는 방법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국립종자원 업무 변화=국립종자원의 업무도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종자원은 강원·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동부·서부지원 등 8개 지원을 거느리고 있으며, 이들 지원은 정부보급종인 벼·보리·콩·옥수수·감자 등의 보급종 생산과 관리·공급업무를 맡고 있다. 이번 종자산업 종합대책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이들 지소의 시설은 민간에 임대되거나 지자체에 이양된다. 종자원 업무가 대폭 축소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종자원 관계자는 “품종보호제도가 강화되면서 종자원의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급종 생산공급업무가 이관되면 종자원은 품종보호 및 품질관리 전문기관으로 전환될 것”이라면서 “이미 정부보급종의 원원종과 원종 생산·관리업무를 지자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관하더라도 종자원이 보급종의 품질관리를 강화하면 큰 물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우leejw@agrinet.co.kr
이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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