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현 축산팀 기자
여기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여과 없이 내뱉는 말과 독단적 정책판단, 대통령 눈치 보기에 바쁜 행정당국의 정책결정이 한 몫 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현 정부는 출발부터 축산업계와는 엇박자 행보를 보였다.
대통령 취임 직후에는 한겧?정상회담의 선물로 미산 쇠고기의 수입재개를 결정했고, 올 들어서도 대기업 축산참여를 허용하는 축산법 개정을 추진해 축산업계의 공분을 샀다. 최근에는 국내 축산업의 피해가 뻔한 한·뉴질랜드, 한·호주와의 FTA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사전에 축산업계의 의견이나 동의를 구했다는 소문이 없는 것을 보면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이에 앞서 열렸던 관련 공청회에서 농축산업계의 전문가들이 한·호주, 한·뉴질랜드FTA의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뉴질랜드를 방문했을 때는 DDA협상에서 농산물 수출국 입장을 충실히 대변해온 뉴질랜드의 농업개혁을 예로 들면서 우리나라의 농업보조금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이 이런 뜻을 내비치자 축산업계 주변에서는 벌써부터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이 폐지된다느니 사료구매자금은 한시적으로 지원된 것인 만큼 폐지가 확실하다느니 술렁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농가당 경지면적이 우리나라의 16배나 되는 낙농대국, 뉴질랜드를 콕 찍어서 비교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작업복 이야기도 그렇다. 때와 장소에 맞는 복장이면 되는 것이고, 넥타이를 매든 말든, 행정을 잘해서 농축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면 되는 것이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거리낌없는 언행은농축산업에 대해 그만큼 문외한이라는 방증이다.
아직까지는 기회와 시간이 있다. 정책과 현장의 간격이 더 멀어지기 전에, 축산농가의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지금까지 내놓은 정책과 발전방향을 재검토해 볼 것을 당부한다. 그러면서 축산농민과 함께 가겠다는 기본자세에 ‘충실한 것이 정도다’라는 축산농가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이기 바란다.
서상현seosh@agrinet.co.kr
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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