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농협개혁에 이어 농업개혁이 농업계 최대 화두다. 농협개혁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명박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정부가 민관 합동으로 농업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농업개혁추진 TF팀을 설치키로 했다. 이달 말까지 큰 골격을 만들어 내고 내년까지 개혁을 완료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농식품부 장관이 넥타이를 매고 양복을 입느냐는 대통령의 지적에 이번주부터 양차관과 함께 작업복 차림으로 근무키로 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농민들의 반응은 차갑다. 더 나아가 대통령의 농민 사죄를 요구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농업 변화를 위해 농업선진국인 뉴질랜드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좋지만 단지 보조금 폐지라는 아전인수식 접근에 농민들이 대단히 화가 난 것이다. 어려운 농업·농촌·농민에 투입되는 보조금 폐지를 개혁이라는 허울로 포장하지 말라는 목소리다.  

천혜의 자연환경, 세계 최고 수준의 사회안전망, 기업형 상업농 등 뉴질랜드  구조와 여건을 고려치 않은 채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라는 지적도 있다. 대기업을 위해 대규모 감세정책을 펴고 있는 정부가 농민 지원을 줄이는 것은 농업홀대라는 주장도 나온다. 작업복 근무도 여기저기서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진행될 농업개혁은 철저히 농민들의 목소리를 반영시켜야 한다. 장태평 장관도 “모든 것을 설득을 통해서 농민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진정한 농업개혁은 경쟁력 외에 식량자급기반 확충, 식품안전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임을 제대로 인지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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