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개혁위원회가 한 달간의 진통 끝에 신·경 분리를 제외한 농협개혁안을 지난 9일 내놓았다.

정부는 이에 대한 검토를 거쳐 농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위원회에 정부가 참여했기에 사실상 정부 확정안이나 다름없다. 이번 개혁안에는 신경분리 문제가 빠졌지만 중앙회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일선조합의 구조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 그동안 농협개혁을 둘러싼 많은 논란과 쟁점이 일시에 제거된 셈이다. 이에 앞서 농협도 7일 중앙회장 단임제, 인사추천위원회 운영 등 자체 개혁안을 제시한바 있다. 역대 중앙회장의 비리, 대통령의 비난발언 등 외부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지만 농협 스스로가 전향적 자세를 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결국 개혁위원회 개혁안의 상당부분이 농협 자체개혁안과 겹치기 때문에 개혁작업은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지역 조합장 설득과 국회통과 등 해결할 과제가 너무 많다. 조합장 비상임화와 조합선택권을 놓고 지역 조합장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득에 실패할 경우 지역의 목소리를 듣을 밖에 없는 국회 특성상 심의과정에서 개혁안이 크게 변질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중앙회장 간선제 선출도 자칫 대의원에게 힘이 실리면서 선출시 과열과 잡음이 발생할 여지도 높다. 인사추천위원회 구성방식도 관건이다. 인사에 막강할 영향력을 행사할 인사추천위원회에 누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전문성 확보와 책임경영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신경분리 문제가 농협개혁의 밑바탕이 되는 만큼 조합원들의 요구를 적극 받아들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빠른 시간내에 이에 대한 해답이 나와야 할 것이다.  올바른 신경분리 방안이 제대로 나와야 농협개혁이 완성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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